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발행… 한국의 약점은 ‘노인빈곤과 곡물 자급률’
교육·빈곤·폐기물 등 분야에서 코로나19 영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변혁적인 노력 필요
사회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
한국의 약점은 ‘노인빈곤과 곡물 자급률’
[위즈덤 아고라 / 김규인 기자] 통계청은 6일 “국제적 책무인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달성 점검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라고 밝혔다. 이행현황 분석을 통해 교육·빈곤·폐기물 등 분야에서 코로나19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온실가스·산림·에너지 등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변혁적인 노력이 필요함이 진단되었다.
이행보고서는 유엔 SDGs 지표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OECD 다른 회원국들과 그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유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지표란 빈곤, 질병, 교육, 물 부족, 불평등, 분쟁, 경제 성장, 에너지,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유엔 총회에서 17개 주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193개국이 채택한 글로벌 목표이다.
2015년에 결의된 SDGs이전에는 200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새천년 개발목표(MDGs)가 있었지만 빈곤퇴치를 최우선으로 개도국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SDGs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포함하여 사회분야를 비롯, 경제성장과 기후변화의 문제점을 아울러 정부와 시민, 사회,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는 점이 다르다. 즉,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이전 새천년 개발목표보다 보편성, 변혁성, 포용성을 강조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사회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청년과 여성 집단에서 실업률이 높은 가운데 양육 부담을 지고 있는 기혼 여성 취업률이 더 낮아졌다. 청년 가구와 소득 하위 가구의 주거 상황도 더 열악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는 사회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소규모 지역에서 더 두드러진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 두드러지는 한국의 약점은 노인빈곤과 곡물 자급률 항목에서 확인됐다.
66세 이상 노인 중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인구 비중을 뜻하는 ‘고령층 상대적 빈곤율’이 40.4%(2018년)으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을 계산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로 비교해도 한국의 위험도(367.8%)는 이 문제가 심각한 편으로 알려진 스위스(250.0%), 호주(246.9%), 일본(153.8%) 등을 전부 압도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삶의 조건과 삶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신한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20년 20.2%로 1970년 80.5%에서 4분의 1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쌀(92.8%) 이외의 두류, 옥수수, 밀 자급률은 10% 미만에 그쳤다.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 물가가 요동치는 가격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항공운송업과 식당업 그리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 규모가 급감했으며 전체 취업자 수 감소도 관찰됐다.
경제적 어려움은 주거 환경의 악화로 이어져 평균적으로 주거 비용 부담이 큰 수도권에서 최저 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이 대폭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에 학력 격차, 폐기물 증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중3 영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은 7.1%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8% 포인트 증가했다. 2020년엔 또 음식물류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전년 대비 폐기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이번 보고서는 한국 사회가 SDGs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진보로 나아가고 있지만,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