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파리 기후협약, 미국이 돌아온다

미국, 파리 기후 협약에 공식적으로 재가입

조 바이든, 지구의 날인 4월 22일에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열 계획

[ 위즈덤 아고라 / 제갈혜진 객원기자 ]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던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파리 기후협약 당사국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공약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2월 19일 그 목표를 이룬 것이다. 미국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구의 날인 4월 22일에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다.

파리 기후 협정 재가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7년 협약 탈퇴 선언을 한지 약 4년 만이다. 

파리기후협약을 주도했던 버락 오바마 역시 이 행동은 “미래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날선 비판을 했지만  2020년까지 미국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잇는 조약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웠다. 개발도상국이었던 중국이 의무 대상에서 빠지고, 미국과 일본 등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이탈하면서 교토 의정서는 반쪽짜리 규약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총 195 국가가 서명한 파리기후 협약은 모든 당사국들이 자율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며 목표 이행 사항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참여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 더 나아가 평균온도 섭씨 1.5도 이하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가능한 빠른 시일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서 2050년까지 지구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 상태로 만든다는 목표를 채택했다. 

세부 이행 내용으로는 버스나 차 같은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쓰이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온실가스의 양을 감소하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상황에 따라 선진국은 절대량을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은 감축 노력의 개념을 담고 있어 각 나라가 부담 없이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환경보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 매년 최소 1000억 달러를 지원해 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기후변화와 과학에 따른 외교는 우리의 외교정책 논의에 있어 다시는 절대로 부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면서 “우리의 국가 안보와 국제적 보건 대응, 경제적 외교 및 무역협상에 핵심적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존 케리 기후 특사가 현재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마련 중이고, 이런 조치는 4월 22일에 기후변화 정상 회의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