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판과정 언론 생중계 허락 요구

트럼프 언론 생중계 요청…본 목적은?

[객원 에디터 6기/ 박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 중 1.6 국회의사당 재판을 언론의 생중계를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및 다른 혐의들과도 무관하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일련의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대중 앞에 설명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히며, 여러 언론사와 뜻을 모아 연방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현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4번의 형사 사건에 대한 기소를 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직적인 부패 범죄 처벌 법률에 따라 위조, 공갈, 허위 진술 및 허위 문서 제출 등을 포함해 총 13개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회삿돈을 주고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하며 다량의 기밀문서를 플로리다 자택으로 반출하였고, 이에 2023년 6월 ‘기밀문서의 부적절한 처리’ 건으로 기소되며, 미 역사상 최초로 수사당국이 전직 대통령을, 압수수색을 한 사례가 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범죄 혐의로 뽑히는 최근 형사사건은 1.6 미국 국회의사당 사건이다.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은 이듬해 1월 6일 발생했다. 같은 날 트럼프는 미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최종 승인하는 마지막 절차인 선거 원단 투표 인증을 거부하고, 조작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이용해 대선의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을 지시하였고, 폭도들은 의사당에 난입해 상원 의장석을 점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는데, 시위대 4명이 사망했고, 경찰 140여 명이 다쳤다. 이 사태 직후 직간접적으로 5명의 경찰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요구는 재판을 2024 선거운동 기회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잇따라 기소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오르고 정치자금 기부도 늘어난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동산 가치 조작, 패션 칼럼니스트 E.진 캐럴이 제기한 성폭행 의혹, 2020 대선 결과 불복 의회 폭동의 3가지 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판의 생중계는 단언할 수 없다. 검찰은 대중과 언론이 재판에 접근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지만, ‘방청’과 ‘중계’는 다르다며 금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 재판은 내년 3월 4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