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한걸음…어떻게 내딛어야 하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통일 방식들
[객원 에디터 3기 / 유수임 기자] 우리나라는 북한과 유래가 같고, 민족도 같지만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로 분단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장점, 예를 들면 군사 비용 절감, 전쟁 위험 감소,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들며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독일과 베트남, 예멘의 예를 들 수 있다. 독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의 흡수 통일을 했고, 베트남은 전쟁을 통해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꺾고 무력 통일을 이루었다. 각각 방식의 장단점을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 통일 문제 해결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례를 분석했다.
흡수 통일의 가장 큰 장점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 없이 경제 사정이 더 좋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해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않고도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고 정치 체계와 사상, 법 모두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하지만 흡수 통일을 한 이후 서독 주민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생겼다. 바로 금전적인 부담이었다.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열악하고 복지 제도도 부족한 동독 주민들을 위해 서독 주민들이 세금을 더 내고 여러 복지 제도를 만들었다.
무력 통일은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방식이다. 무력 통일은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반대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에게 큰 상처를 입힐 것이다. 물론 전쟁에서 이긴다면 민주주의 국가를 이룰 수 있지만,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정부에 반대하여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또, 우리는 한국 전쟁으로 이미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며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입힌 경험이 있다. 물론 지금의 세대가 한국 전쟁을 직접 겪어본 세대는 아니지만, 그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예멘의 경우에는 통일 방식이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르다. 예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1990년에 합의 통일을 이루었으나 4년 만에 내전이 발생했다. 그 후 북예멘이 남예멘을 정복하는 방식으로 무력 통일을 이루었다. 하지만 예멘은 그 후에도 완전한 평화를 찾지 못하고 남예멘 국민들의 반란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다. 예멘이 합의 통일 이후 평화를 찾지 못한 이유는 통일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예멘은 1980년대부터 주변국들의 중재로 통일에 관한 합의를 시작했고, 그 후 냉전 종료로 인해 갑작스러운 통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양쪽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문제를 다룰 수 있다. 흡수 통일을 하면 평화롭지만, 흡수되는 쪽의 경제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므로 흡수하는 쪽이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무력 통일을 하면 더 강하고 경제력이 좋은 쪽이 원하는 대로 통일을 할 수 있지만,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주변국들의 간섭으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룰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고, 같은 민족이지만, 사상이나 언어 같은 경우에는 꽤 차이점이 있으므로 통일을 하기 위해선 북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국민들의 통합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되어 있었던 만큼 통일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