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20년 전으로 돌아간 슈바베 지수
2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슈바베 지수와 엥겔지수
슈바베 지수 상승의 문제
정부의 해결 방안과 홍콩의 인공섬
[객원에디터 2기 / 김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활동이 침체되면서 인간 생활에 필수라는 ‘의식주’ 중 ‘음식(食)’과 ‘잠자리(住)’에 관한 소비 지출이 2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2001년은 IMF 사태로 불리는 외환위기를 막 벗어난 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로 여가 소비는 자연히 감소하였고, 집값과 식재료 값은 폭등한 영향이다.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엥겔지수, 임대료와 공과금 등 거주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슈바베 지수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엥겔지수와 슈바베 지수는 경제가 발전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나 선진국 지표라고도 불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가구가 늘고 식료품과 부동산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엥겔지수와 슈바베 지수가 크게 높아졌다.
특히 슈바베 지수의 경우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임금과 이자를 갚은 데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슈바베 지수가 높다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전후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자 하는 ‘하우스 푸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빈곤의 척도로 사용되는 슈바베 지수는 25%가 넘으면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올해 우리나라의 슈바베 지수는 2001년 19%에서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코로나 이후 올해 다시 19.7%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슈바베 지수가 높을수록 주거비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가계의 주거비 부담 능력이 점차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집값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대출 제한 등의 방침을 내놓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을 낮추기 위해 시행한 제도인데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값에 적정한 이윤을 산정하여 분양가의 상한선을 책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이다. 또한, 고가의 전세 대출을 제한하거나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비교적 싼값에 집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임대 아파트를 늘리고자 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끝없이 치솟는 집세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살인적인 집값으로 유명한 홍콩의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섬을 지을 계획이다. 홍콩의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아 주택난이 고질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콩 란터우 섬 동쪽 해역의 바다를 메워 인공섬을 세우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섬이 완공된다면 최소 100만 명 안팎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어 홍콩의 주택난이 조금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환경 심각한 환경 문제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