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정책… 거세지는 반대 의견들

내년 2월부터 12~18세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

계속되는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반발

[위즈덤 아고라 / 임서연기자] 2022년 2월 1일부터 12~18살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학원과 독서실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전면 적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 또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규정에선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에 대해선 예외였지만, 최근 청소년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하여 청소년들은 예방접종을 고려한 8주간의 유예기간 후에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의무 적용 시설에는 식당과 카페를 포함해 학원, PC방, 영화관,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해당된다. 

교육당국은 청소년들의 감염 확산세에 대비해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집중 접종 지원 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학교별 접종 희망자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보건소 방문 접종팀의 직접 학교 단위 방문 접종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 보건소나 예방접종센터,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접종도 진행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월 브리핑에서 “청소년들은 예방접종이 성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며 “집단 내에서 한번 유행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다수의 확진자로 유행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와 학업에 대한 차질들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 시설을 통한 감염들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아, 청소년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익이 적다고 지적했다. 소아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서주현 명지병원 교수는 “백신 접종은 의학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이유로 소아,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한 소아,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학적으로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익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대본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18세 이하 누적 치명률은 0.001%, 중증화율은 0.03%다. 

한편, 해당 정책에 대하여 학부모 및 청소년들의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이번 조치가 사실상 접종 강요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을 따른다면 백신 미접종 청소년이 학원에 가려면 48시간마다 PCR 검사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에도 접종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백신 접종 사례와 효과, 부작용 연구가 성인에 비해 부족한 것도 학부모들이 접종을 꺼려하는 이유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접종을 원치 않는 학생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 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는 해당 날 오후 4시 30분 기준 5만 1000여 명의 시민이 동의를 표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다”면서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 취급조차 안 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