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세 도입 본격화

전인대 ‘부동산세 시범 도입’ 결정….

시장 위축 우려, 기득권층 반발도 만만치 않아

[객원 에디터 2기/정한비 기자] 지난 10월 23일, 중국 정부는 10여 개의 도시에서 부동산세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방침임을 밝혔다. 중국의 가계 자산은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 부동산 가치의 하락은 이들의 자산 인하로 이어지고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54.3%에 달하는 만큼 소비가 중요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국무원이 아직 부동산세의 로드맵을 내놓진 않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천천히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과거 2011년, 상하이와 충칭 두 도시에서 우선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각종 예외 규정이 많아 도입 효과가 전혀 없었다. NH투자증권은 정책 강도가 너무 약했으며 징수 범위도 작았기 때문에 효과가 미약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부동산 보유세 도입 논의하고 있는데, 가파른 경제 성장 속 대도시 집값은 더 올랐고 빈부 격차 또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해묵은 과제인 부동산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것은 최근 전면화한 ‘공동 부유’ 국정 기조와 관련이 깊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아 절대 빈곤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선전했다. 그리고 한국이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하락시키는 방안으로 부동산세를 올렸다면, 중국의 부동산세는 ‘세수 증대’와 ‘소득 분배’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 중국이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고 부채비율을 축소시키기 위해 부동산세의 도입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 업계는 이번 중국 부동산세 도입이 재정 및 세금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을 전망하고, 부동산세를 비롯한 부유층 증세는 자산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헝다그룹 사례에서 보듯 부채 문제로 인해 이미 부진에 빠진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세의 도입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삼성증권은 “이번 중국의 부동산 도입을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