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2년… 소부장 핵심품목 대일 의존도 크게 낮아져

100대 품목 의존도 31.4% → 24.9%로 하락 … 국내기업 매출은 20.1% 증가

불화수소 수입액 6분의 1로 ↓… 불화폴리이미드는 사실상 ‘0’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13개→ 31개로 늘어

[위즈덤 아고라 / 하민솔 객원기자] 2년 전 역사문제로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오히려 한국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강국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이후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對日) 의존도 감소세가 3배 가속화되고, 우리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20.1% 증가하는 등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의 대상이었던 3대 품목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의 경우, 불화수소의 대일(對日) 수입액이 ⅙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이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과 기업,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2년 성과”를 발표했으며,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세계적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성과는 국민과 우리 기업이 함께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추후보다 많은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 및 사업화 등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직후부터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썼으며 소부장 기업들은 설비 신·증설과 핵심기술의 국산화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수요 대기업들도 수입처 다변화, 재고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민하게 대응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8월 5일,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일 100대 품목 중심의 공급 안정화 방안과 소부장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나아가서,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 장비 2.0 전략」을 수립하여, 공급망 핵심품목을 확대하고, 소부장 으뜸 기업 및 특화단지 육성 등 첨단 소부장 강국 도약의 기틀도 마련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특정 국가에 대한 소부장 공급망 의존을 탈피했다.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대일 수입액이 ⅙ 수준으로 감소했고, 불화 폴리이미드는 대체소재(UTG) 채택을 통해 대일 수입이 사실상 0으로 전환되는 등 특정 국가 의존에서 벗어났다.

또한,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 (HS코드 기준)가 31.4%에서 24.9%로 약 6.5% 감소했다.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는 그간 계속 감소해 왔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가 약 3배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부장 산업 전체에 대해서도 대일 의존도가 16.8%에서 15.9%로 0.9% 하락하였고, 중국에 대한 수입비중도 3.1% 감소하여 공급망 다변화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소부장 수요-공급 협력모델에서 태동된 “연대와 협력 생태계”는 소부장 기업 모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수요 대기업은 그동안에 개방하지 않던 실제 생산라인을 소부장 기업에 개방해서 신규 기술을 검증받게 하고, 시험을 통과한 기술을 과감히 최종 제품에 적용하는 등 전향적인 인식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서 2019년 7월, 소재 규제 시작 이후 국내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최소 239건의 직·간접 매출이 발생했고 수요기업 인증이 119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한 정부 연구개발 (R&D) 과제사업을 통해 매출 3,306억 원, 투자 4,451억 원, 고용 3,291명, 특허출원 1,280건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기업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력, 장비를 보유한 공공연구소와 대학에서도 소부장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총 37개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6만 대의 장비와 1.1만 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를 지원하고 있고, 용접, 열처리 등 주요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12개의 대학은 “대학 소부장 자문단”을 구성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연대와 협력 생태계는 이제 소부장을 넘어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소부자 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한 단계 더 성장했다고 한다. 

소부장 상장기업의 총매출액은 올해 1분기에 2019년도 동기 대비 20.1% 늘어 상장기업 전체 평균 매출액 증가율인 12.7%를 크게 맴돌았다. 또, 소부장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산업 대비 2.69배 수준 (2020년 2.01배)으로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101.8%, 소부장 강소기업은 124.9% 시가총액이 상승하였고,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 및 중견기업도 기존 13개에서 31개로 크게 늘었다. 

2019년 이후, 소부장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이 확산됐다. 정부 R&D를 수행 중인 소부장 기업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1%가 정부의 R&D 지우너로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소부장 위기극복 과정은 우리 핵심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 공격에 대응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로 완벽하게 대응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냈다”라고 말했으며, “우리 소부장 생태계의 혁신적 변화가 자리를 잡고,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했고, 우리 소부장 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토대가 됐다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