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EU), 새 여행허가제 도입

내년 5월부터 유럽여행정보인증제도(ETIAS) 시행할 예정

7유로의 수수료와 온라인 별도 승인 요구

[객원 에디터 3기 / 이태린 기자] 지난 2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내년 5월부터 새로운 여행 승인 제도인 유럽여행정보인증제도(ETIAS)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래 ETIAS는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으로 미뤄졌다.

ETIAS는 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의 약자로 장기 체류자들이 아닌 솅겐 지역 단기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 면제 시스템이다. 솅겐 지역은 유럽의 자유 이동 존으로 국경 검문소를 거치지 않고도 특별한 규제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지 나라들이다. 솅겐 지역은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그리고 스위스, 이렇게 2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 모두가 EU 회원국인 것도 아니고 EU 회원국이라고 해서 솅겐 지역 가입국인 것도 아니다.

솅겐 국가들은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지만, 최근 솅겐 국가들 간에 일어난 불법 이민 및 테러가 늘어나 더 강화된 국경 안보를 위해 ETIAS를 도입하게 되었다. 위험 요소가 있는 인물을 미리 제외시키고 예방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는 EU 회원국 시민들은 ETIAS가 면제되며, 기존 EU 회원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50개국의 시민권자들은 ETIAS를 신청할 수 있고,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다른 국적일 경우 계속 솅겐 비자가 필요하며 ETIAS 취득 자격이 없다.

EU는 앞으로도 ETIAS 비자 면제 대상 국가를 계속 추가시키고 국가 내 안보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밝혔다. 대한민국도 ETIAS를 취득할 수 있는 나라들 중 하나이다. ETIAS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해 약간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는 있긴 하지만, EU에 따르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여권 세부 정보 및 여행 계획과 같은 기본 정보와 보안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 등 빠르고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다. 다만 만 18세에서 70세까지는 7유로(한화 약 956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ETIAS를 갖고 있다면, 발급일 기준부터 3년 동안 솅겐 지역을 복수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비자는 단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져 여행자가 솅겐 지역에 체류한 총 일 수가 180일 중 90일을 넘지 않는다면 여행 횟수는 제한이 없다. 즉, 180일마다 최대 90일씩 솅겐 지역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비자는 발급일 기준 3년 후 또는 여행자의 여권이 만료됐을 때 같이 만료된다. 또, 이 비자는 다른 여권으로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ETIAS 비자 면제도 재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