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 도로 건설 전면 백지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어떻게 될 것인가?

[ 객원 에디터 5기/ 임시원 기자 ]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놓고 정치권에서 연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업의 논란은 민주당이 국토부가 고속도로의 종점을 갑자기 변경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노선을 변경한 이유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가깝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당초 원안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해 5월부터 갑자기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가운데, 김 여사 일가가 경기도 양평에 보유한 토지 상당수가 개발이 가능한 땅인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 여사 쪽 땅에 대해 “조상들 무덤이 있다”며 개발 할리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와 다르게 갑자기 김건희 여사 가족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속도로 건설 노선이 변경되어 여론이 악화되자, 국토건설부는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추진사업 전면 백지화를 발표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노선 변경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의혹 해소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정된 노선이 서울과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교통량이 더 많고, 환경문제와 주민 수용성 면에서도 기존 안 보다 더 좋다”라고 주장했다. 본래 이 사업은 2017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됐다가 2021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예타(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기존 노선(양서면 종점) 계획을 맞추어 진행됐고, 예타는 통과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타당성조사를 시작했다. 국토부 측은 “예타는 국가사업을 해도 되는지 사업비 등을 검증하는 것이고 타당성조사는 예타 이후 여러 대안을 토대로 정밀하게 검증해 최적의 노선을 정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에서 양평군과 협의를 진행했고, 양평군은 이 과정에서 대안노선 3개를 검토해 달라고 회신했다. 종점을 강상면으로 할 경우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지역이 적으며, 강하 IC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우회하고 마을 통과구간이 적어 주민 수용성이 좋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강상면으로 분기점(JCT)을 설치하면 도로 길이가 2km 증가하고 사업비는 140억 원 늘지만 서울-양평 교통량은 40%(하루 6000대) 증가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이처럼 기존 안·대안 두 개의 노선 장단점이 뚜렷이 갈린다면 진작부터 왜 대안을 선택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비가 140억 원만 증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토부의 주장이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이미 예비타당도 조사까지 마치고, 건설 시작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갑자기 노선이 변경되고, 이에 대한 불법이 의심된다는 여론이 악화되자 건설 자체를 백지화하는 국토 교통부의 모습을 보면서, 정부의 정책시행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