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공동 부유’ 시간표 제시…“2035년 공공서비스 평준화”

부의 분배를 이뤄 ‘같이 잘 살자’

2034년까지 양극화와 분배 불공평을 없애야

중국이 ‘공동 부유’를 중심으로 한 국정 기조를 천명한 가운데 오는 2035년까지 단계별 이행 목표를 담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시간표가 나왔다. 

중국은 지난 8월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당시 시 주석의 연설문 일부를 공개했다. 연설문에는 부동산과 소득 불평등, 교육, 반독점 개혁 등에 대한 시 주석의 구체적인 구상들이 담겼다. 

‘공동부유’는 글자 그대로 ‘같이 잘 살자’, ‘부의 분배’라는 뜻으로, 사회주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을 말한다. 

시 주석은 고소득자와 관련해 “양극화와 분배 불공평을 없애야 한다”며 “과도한 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인소득세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동부유가 재분배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고소득자를 언급한 것은 이들에게 개인소득세를 확대한 뒤 여기서 걷은 자금을 상대적 빈곤층에게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소득세는 한국의 소득세과 유사한다. 개인이 얻는 소득에게 부과하는 직접세다.

또한 자본소득 관리를 규범화하고, 부동산 세제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에 단호히 반대해야 하고, 반독점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단계적인 공동부유 실현 목표를 제시하면서 우선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말까지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와 주민 간 소득 및 실제 소비 수준의 차이를 점차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035년까지는 더욱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21세기 중반에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한편, 주민 간 소득과 실제 소비 수준의 차이를 합리적 구간 내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2035년은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지난 2019년의 2배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로, 중국은 이때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본래 중국은 마오쩌둥 이후, 덩샤오핑 집권 때인 1978년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선부론(先富論,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돼라)을 앞세워 성장에 중점을 뒀다. 이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자본주의를 도입했고, 제조업은 물론 알리바바, 텐센트 등 거대 빅 테크 기업이 나왔는데, 이제는 ‘성장’이 아닌 ‘분배’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해석이다.

이에 중국은 “빈곤가정의 교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에 단호히 반대해야 하고 반독점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탈세나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동부유의 핵심 표적이 된 알리바바는 9월 2일, 오는 2025년까지 1000억 위안(약 18조 원)을 들여 ‘공동부유 10대 행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및 교육 열풍을 막는 규제를 실시하였다.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는 2021년 8월 30일 18세 미만 청소년은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 오후 8∼9시에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제를 발표했다. 또한, 교육 당국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과 수업 관련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킨 데 이어, 2021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에서 1∼2학년은 시험을 보지 않고 나머지 학년도 기말고사만 치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