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치매 환자 백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발전협의체> 구성 

2025년 65세 이상 인구수 1,051만 명… 초고령사회 앞두고 있어 

정부,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충

[위즈덤 아고라 / 이민채 객원기자] 보건복지부는「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8월 6일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치매정책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는 노인인구 천만 명, 치매환자 백만 명의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을 조사한 결과, 2000년에는 339만 명, 2017년 712만 명, 2020년 813만 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5년에는 1,051만 명으로 추측된다. 

또한, 추정되는 치매 환자 수로는 2020년에 86.3만 명이었으며 2025년에는 107.7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치매관리 패러다임(인식 체계)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관점으로 확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중앙치매센터, 학계, 의료계, 수요자(치매환자 가족) 단체, 돌봄·복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와 돌봄 지원을 강화해왔다.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안심병원 및 치매 전담형 요양기관 등을 통해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현재 전국 시군구에는 치매 안심병원 4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256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1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및 혜택 확대, 치매 의료·검사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서도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킨 바 있다. 

협의체에는 이러한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치매서비스와 의료-요양-복지서비스 간 연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방안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향후 치매관리정책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치매정책발전협의체 운영방안, 그간 치매관리정책의 성과와 한계, 향후 추진방향, 치매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논의하였다. 

협의체 단장인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밑거름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