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4월부터 파격적인 대마초 합법화
의회 측 범죄 예방 및 건강 증진 효과 기대
반대의 목소리 또한 여전히 높아…
[객원 에디터 7기 / 최지안 기자] 독일 의회가 4월부터 독일 시민들의 대마초 재배 및 흡연이 조건부로 합법화된다고 공표하였다. 4월 1일부터 18세 이상의 시민들은 비영리 대마초 클럽을 통해 단체로 대마초 재배를 하거나 직접 가구당 최대 3그루를 재배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는 최대 25g, 집 등 사적인 공간에서는 두 배인 50g을 소지할 수 있으나 학교나 체육시설 100m 이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흡연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국가 중 제일 파격적인 합법화이다.
공식적으로 의회는 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들었다. 독일 보건부에 따르면, 독일 국민 중 성인 450만 명 이상이 최소 1회 이상의 대마초 흡입의 경험이 있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18세부터 24세 사이의 젊은 층 중 4분의 1이 흡입하였다고 조사되었다. 이 때문에 암시장에, 비밀리에 유통되던 대마초를 양지 위로 끌어올려 관련된 마약 범죄를 방지하고, 저질 대마초를 몰아내어 건강 악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통제된 양만을 허용하면서 중독자를 감소하려는 추세이다. 독일 보건부 장관 카를 라우터바흐는 “현재의 대마초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대마초를 금기의 영역에서 우리는 끄집어낼 것입니다.”라고 새 정책을 소개했다.
합법화를 찬성하는 측도 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마약 정책 대변인인 자유민주당의 빌란트 슈넨버그는 “대마초 판매를 암시장한테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합니다.”라며 정책을 지지했다. 하지만 특히 야당인 기독민주당의 반대가 강렬했다. 아르민 슈스터 연방의원은 ‘대마초 합법화가 완전한 통제력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언급했고, 클라우스 홀레첵 바이에른주 보건장관은 ‘이 계획은 무책임합니다. 대마초 합법화는 암시장 억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며 강렬히 비판했다. 의료계 또한 대마초가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을 근거로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대마초는 주요 기관지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 또한 손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러 외신들은 법조계 인사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 경찰이나 사법부의 업무 폭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등 외신들의 분석도 경제적부분에 집중했다. 그들은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진 독일이 대마초 생산과 판매를 합법화하면서 얻을 경제적 이점에 집중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은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연간 49억 유로(한화 약 7조 38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음과 동시에 2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대마 박물관인 한프 뮤지엄의 스테펜 가이어는 “일자리 창출은 35,000개도 넘을 수 있습니다.”라고도 얘기했다.
한편, 다른 나라들의 대마초 규제 법안은 각 나라 별로 다르다. 미국과 캐나다처럼 대부분 지역에서 합법화를 일찍부터 진행한 나라도 있는 한편, 강력하게 금지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대마초 수입, 수출 시도 시 적발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고, 휴대 또는 소지, 양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다. 가디언즈(The Guardians)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대마초를 사고팔 수 있는 국가인 태국도 공공장소에서 이를 흡연할 시 2만 5천 밧화(한화 약 90만 원)의 벌금 또는 3개월의 형에 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입 시도 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흡연 또는 섭취 시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의 원칙으로 인하여 대마초가 합법인 해외에서 대마초를 섭취하거나 흡연했다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로이슈를 통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여행 시 각별히 주의하라고 이를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