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기준금리, 그에 따른 영향은?

초유의 빅스텝으로 높아지는 기준금리

저금리가 끝나면서 여러 변화 불가피해

[객원 에디터 3기 / 박효은 기자]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결정하면서 저금리가 사실상 끝났다.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면서 시중은행들도 연이어 각종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빅스텝이란 물가 조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말하며,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의 빅스텝에 따라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한편 과거 주식, 부동산에 몰린 자금들은 다시 은행 창구로 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경제에 큰 영향을 줄까?

기준금리란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년에 8번 결정되며 금융기관과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이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시중의 돈을 흡수해 통화량이 줄고 과열된 경기를 꺼지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며 환율이 내려가기도 한다. 이에 반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어떨까?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에 돈이 풀려 통화량이 늘어나 경기가 되살아나게 되며 주가가 높아지기도, 환율이 올라가기도 한다. 즉 기준금리는 당국이 경기를 조정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코로나19 시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가능한 막고자 오랫동안 저금리 정책을 취해 시중에 통화를 공급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면서 모든 나라들이 다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버블이 형성되었다고 평가받는 자산시장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산시장이 연착륙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동안 과열된 자산시장이 이제는 다소 전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의 끝이 과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외부 변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력 밖에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취약계층의 빚은 금리 인상에 매우 민감하다. 금리 인상이 자칫 엄청난 이자 부담을 야기하고 나아가 금융 취약 계층을 더욱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금리를 올리는 것이 세계적인 정책 흐름이 된 것은 사실이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만큼 당국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즉 금리를 올리면서도 그로 인한 시장과 각 주체들의 충격을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별개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