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지키려다 인권 못 지켜진 군인들

과연 군 내의 구타와 왕따가 지금 21세기에 부합하는 행동들일까?

[객원 에디터 2기 / 이서하 기자] 최근 군 인권 침해에 대한 이슈에 불을 붙이게 된 시발점은 2020년 7월부터 군인들의 허용된 휴대전화 사용이다.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여러 사이트에 군대에서 일어나는 군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고 사람들에게서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을 향한 대우가 안좋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있다. 

 부실한 급식은 고발된 인권침해 사례 중 하나인데, 한 국가를 위해 싸우는 군인들에게, 아마도 칼로리 소모가 고등학생들보다 더 클 군인들이 고등학교 급식보다 더 싼 금액인 음식들을 제공받는다. 이는 계산을 해보면 한끼에 약 3000원도 안되는 수준이다. 한끼 3천원으로 매일 매일을 군대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군인들의 건강을 걱정하게 만든다. 나라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군대에서 여러 훈련들을 하고 이런 끼니를 제공받는 것은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제보된 글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격리를 해야하는 군인들의 관점에선  더 심각하다. 약 30일 격리를 하면 하루 세끼로 총 90개의 도시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의 절반도 달하지 않는 38개의 도시락만 배급이 되었다는 제보가 있기도 했다. 나머지는 자기의 사비로 끼니를 떼워야 했다.

군 인권 침해 사례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군 내 구타 또는 따돌림이다.  위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수는 줄었지만 군인들의 사망 요인들 중 자살이 일정하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이 점이 군대 복무를 하다가 휴가를 나온 군인들, 군 내에서의 군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밝혀졌다. 또한, 선택의 여지 없이 가야하는 군대에서 구타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람들이 꾸준히 발견됐다. 이런 사건들이 지속되면서 인권위는 ‘윤일병 사건’이 일어난 2014년부터 군인권보호관을 설립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약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왕따를 받아 힘들어하는 부대원들은 다른 부대로 옮겨지기도 하지만 가령 옮겨졌다해도 왕따를 옮겨진 부대에서 다시 당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더 개선된 시스템으로 꾸준히 일어나는 군 내 왕따, 구타를 막아야한다. 신참병에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들이 확실히 상급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 중 소원수리제도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고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말하는데, 이는 많은 군인들이 보복을 당할까봐 거의 쓰여지지 않은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간 젠 익명성이 보장된 제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들어 올 예정이다. 

또 다른 인권침해의 사례 중에서는 성범죄가 있다. 한국의 여군 비율은 2019년 기준 전체 장교와 부사관 가운데 6.8%로, 1만2602명이다. 6.8%센트라는 작은 수를 뚫고 많은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 사건들이 발생했다. 여군들에게 진급하기 싫냐며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하는 사건들도 빈번하다. 군 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제도들이 설립이 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것도 위에 나왔던 문제들과 같이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