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은 마약, 한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객원 에디터 5기 / 이수아 기자] 오늘날 마약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 마약 통제 위원회에 따르면, 약 2억 5천만 명이 마약 사용자로 추산되며, 이 중 매년 약 5백만 명이 마약으로 인한 질병, 사망 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마약이 항상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마약에서 추출된 THC 성분은 통증 완화와 근육 이완에 효과적이며, 특히 암 환자들의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CBD 성분은 신경통, 우울증, 불면증, 심부전, 뇌졸중 등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효과적이며, 의료 전문가의 지도 하에 사용할 경우 알코올보다도 더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마약은 자칫 남용하게되면 큰 위험성과 위험한 부작용을 갖고 있다. 필로폰과 같은 강한 중추신경 자극제는 한 번의 복용으로도 뇌 구조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중독 증상을 일으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옥시콘톤(옥시)과 같은 아편류 약물도 단순히 한번 복용으로도 중독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마약 사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딜레마를 일으킴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마약에서부터 안전할까? 유감스럽게도 ‘마약 청정지대’라 불리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마약의 심각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2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을 투약한 미성년자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성인 등 마약사범 1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투약자 92명 가운데 15명은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10~20대의 마약사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로 급증했으며, 30대 이하가 전체의 59.7%를 차지하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확산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2022년 적발 현황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약 570kg의 마약이 적발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마약 중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으로 262kg이며, 다음으로는 대마 93kg, 거통편 80kg, 러쉬 22kg 등이 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의 유통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발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마약류 수요 증가의 배경으로는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이슈와 청소년들 간의 마약 사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마약 구매와 판매가 더욱 쉽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과 더불어 마약 취급자들은 대규모로 조직화되어 복잡한 유통망을 형성하고, 세밀하게 분담과 역할을 나누는 등 전문화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2018년 11월, 대한민국은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첫걸음으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했으며 2019년 3월, 대마초 관련 불법성을 인정하고 처벌하는 형사법상의 제한적 합법화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대마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증가하고, 대마초 유통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마약 퇴치를 위한 다각도 노력을 진행 중이다. 먼저 2019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마약 밀수와 유통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과 국경 수비대가 협력하여, 해외에서 대량의 마약이 유입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에서의 유통망을 조사하여 적발하고 있다. 또한, 마약 사용자들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마약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성인 대상으로는 마약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마약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도 진행 중이다. 마약 중독자들은 건강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 역시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마약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마약을 남용하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 건강적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범죄와 불법 거래, 마약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전문가들, 학생들, 부모들, 그리고 전체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마약 남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개인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꿈꾸며, 함께 손을 맞잡고 노력해야 할 때가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