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병역 비리, 누가 범죄를 도와주나
[객원 에디터 4기 / 김현정 기자] 2000년대 MC몽과 스티븐 유 등 연예인들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바로 병역비리이다. 2023년, 병역비리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병역 비리는 단순히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뿐만이 아닌 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의 경우 허탈함 및 억울함으로 군체계에 대한 반발심까지 가질 수 있으므로 이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배구선수 조재성을 시작으로 병역 비리와 그를 해결해 주는 브로커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재성은 현역 입영 대상자였지만 병역 비리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을 호소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 조재성뿐만이 아닌 다른 프로 축구 선수들도 병역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어 스포츠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는 비단 스포츠계의 문제만이 아니다. 얼마 전 래퍼 라비 또한 병역 비리 연예인으로 지목되었다. KBS ‘1박2일’ 시즌4에도 출연해 온 라비는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판정받고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그는 뇌전증을 이유로 재검을 해서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데, 검찰이 구속된 병역 비리 브로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발되었고 비리의혹이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병역 비리 브로커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일까?
병역브로커들은 병역 의뢰인들이 군 생활에 필요한 신체조건에 대한 결격 사유를 만들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현혹하고 상당금액을 수수료로 챙긴다. 고의로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 이슈가 됐던 ‘허위 뇌전증’처럼 의료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 속임수를 쓰는 방법을 활용했다. 이들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를 지정하여 거짓 뇌전증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뇌신경 이상으로 인해 발작등의 증상을 보이는 뇌전증의 경우는 MRI나 뇌파 검사로도 명확한 진단이 불가능하여 가장 흔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브로커들은 의뢰인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협박을 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지난달 초 제보가 들어온 후 검찰과 병무청의 합동 수사는 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한 이들의 명단이 확보되어 빠르면 이달 말 혹은 내달 안으로 병역 회피 대상자들을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역 비리 브로커는 이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국방의 의무가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만큼 돈과 권력을 악용해 비리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병역법 86조에서 정한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로 병역 면탈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최상한형으로 돼 있어 처벌 자체가 약한 편이다.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및 법 개선으로 더욱 촘촘한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로커 1인이 단독으로 면제 판정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 신체 판정을 하는 사람들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뇌전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의 경우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있음을 인지하고 개선할 필요가 확실히 있다. 병역 판정 체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나긴 병역 비리 브로커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