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모바일 신분증, 구분 가능할까?

3분만에 뚝딱.. 육안으로 구분 불가능한 수준

통신사, 신분증 검증 가능한 PASS 앱 서비스 개발

[객원 에디터 6기 / 하지후 기자] 현재 플라스틱 실물 신분증 대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시스템에 나타나면서 가짜 신분증 제작과 악용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정부 24·패스(PASS) 앱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들이 약 150만 명이지만, 실제 사용률은 이에 비해 낮은 편이다. 업자들은 이 점을 악용하여 미성년자들이 주류나 유흥업소에 접근하는 데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1만 원에서 3만 원에 제작해 주고,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가짜 신분증을 링크로 배포하고 있다. 

술집 업주들은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미성년자의 약물 구입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고, 단속이나 적발이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편의점 운영자들도 가짜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QR코드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가짜를 들이대면 ‘캡처 방지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는 내용이 나와 직원들이 혼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가짜 신분증을 이어 가짜 운전면허도 파는 업체들도 등장했다. 미성숙한 운전자들은 여러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또한, 여러 사기 및 스미싱 공격의 중점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우려하고 예방해야 한다.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경우, 자영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불명확한 상태다. 이는 공문서 위조 및 변조 대상으로 보이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찰 등 공무원에게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지만, 모바일 문서를 공문서로 인정해 달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위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낮아 새로운 범죄 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패스 모바일신분증의 QR코드를 식별하여 성인 인증 및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패스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담고 있으며,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패스 모바일신분증에 대한 검증을 제공한다. 

영업점주와 방문객의 스마트폰에 해당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QR코드 스캔을 통해 방문자의 모바일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성인 인증이 중요한 업종인 주류 판매 매장 등에서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을 독려하는 등의 지원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점주들을 위해 주요 지역에서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PASS 모바일신분증 키트(배너, 광고판 등)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주류 판매 음식점 등과 같은 성인 인증이 중요한 업종에서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