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 인공지능과 인간의 일자리

by Seohyun Kim (Sunmarke School Year 9)

인공지능의 도입과 코로나 19로 전통적인 노동시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 판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만큼 그 자리를 빠르게 인공지능이 대체하면서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방역에 실패한 미국에선 지금까지 1,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은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달 등 4차 혁명으로 화이트칼라 직종까지 일자리 감소 추세가 속도를 내왔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산의 요소도 변화했다. 산업자본주의에서 토지, 자본 그리고 노동력이 생산의 3요소였다면 지금은 인터넷 망, 데이터 그리고 소수의 노동력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인터넷망과 데이터는 공공재이므로 기업은 조금의 노동력만 필요하게 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인 일자리 제공면에서도 현재의 디지털 기업들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만 양산하는 모양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대행, 대리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IT를 기반으로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지대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독립 계약자 형태로 노동 관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적용이나 사회보험법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제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면서 시장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다. 배달의 민족의 라이더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다. 이들의 월급은 약 15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라이더가 아프거나 놀러 가기 위해 하루를 쉰다면, 월급이 줄 것이다. 또 배달을 할 때 교통 신호를 다 지키면 한 시간에 3개밖에 배달을 할 수 없어 교통 법규를 어기는 일도 허다하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기업이 아니라 개인에게 묻는 구조이다.  

글로벌 기업의 막대한 이윤을 놓고 각국에서는 디지털 세가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 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세를 추진 중이지만 프랑스·이탈리아 등은 도입 찬성을, 아일랜드·룩셈부르크 등은 반대를 하고 있어 EU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지만 막대한 이윤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재정이 확보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실리콘밸리는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곳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엄청 부유하지만 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4배 이상 노숙자가 많고, 부동산 임대료가 높아 컨테이너나 캠핑 차고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제이다. 기본소득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불균형·내수 침체·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재원 마련 등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포퓰리즘 논란이 있다. 즉, 복지에 비판적인 측으로부터는 극단적 사례로 일컬어지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톡턴과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했었다. 이 실험에서 스톡턴은 125명에게 매달 60만 원을 주었고, 핀란드에서는 2000명에게 매달 70만 원을 주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의 생활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대부분은 사람들이 모두 사치스러워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비록 고용 증대 효과는 미비했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제도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로봇 도입은 2018년 1위, 2019년엔 싱가포르에 이어 2위다. 이렇게 로봇을 많이 사용한다면 더 많은 직종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서 많은 직종이 사라지는 것은 흔하다. 더 많은 직종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실업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는 로봇 도입과 함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우리들도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준비해야 한다. 국가는 누구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