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 공정한 제도와 포용의 정치는 부국으로 가는 길

by Nakyoung Kwon (DAA Grade 7)

현대 국가에서 정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권력의 분배와 제도를 얼마나 잘 마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국가는 권력이 집중된 정치형태가 아닌 대부분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와 포용의 정치를 가지고 있다.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를 예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가 있다. 두 나라는 자연환경과 인적자원이 비슷하지만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지만 멕시코는 못 산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과 분위기는 아주 다르다.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대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미국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와 멕시코 소노라주 노갈레스시이다. 예전에는 두 도시가 교류를 하면서 함께 전통 축제를 하기도 했는데 1994년 장벽이 세워지면서 갈라지게 되었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의 경제력 차이는 3배가 넘는다. 예전 국경도시엔 저임금 노동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공장지대가 멕시코에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많았으나 경기가 침체되면서 노동자들은 그대로 빈민이 되었다. 하지만 멕시코는 세계 7위 규모의 석유 생산국인 자원 부국이고 고대 도시국가를 세웠던 인적자원도 갖춘 나라이다. 

멕시코가 현재 상황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의 비리나 부정부패 그리고 소수의 자본가에게 독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청렴해야 할 멕시코 판사 중 50 ~ 70%가 부패했고, 여러 고위공직자가 부패 10인에 뽑히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연간 뇌물로 지출하는 비용이 약 17만 원인데, 공공자원의 잘못된 사용이나 탈세, 횡령 등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교통경찰관 같은 공무원은 벌금 대신 뇌물을 받다 보니, 많은 자원들이 특권층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는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준다. 초기 유럽의 식민지 시절 스페인 원정대는 아즈텍 문명을 만났다. 에르난 코르테스와 스페인군의 목적은 문화교류가 아닌 피의 정복으로 문명을 착취하는 것이었고 이후 이곳 원주민들은 300년 동안 스페인의 노예가 되었다. 멕시코 원주민들이 세운 문명은 파괴되었고, 그 위에 스페인 정복자를 위한 건물들이 지어졌다. 멕시코와 남아메리카에서 얻어진 금과 은은 스페인으로 보내졌고 은광산에서 은을 캐기 위해 해로운 가스를 마시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원주민들은 목숨을 잃었다. 멕시코는 스페인 정복자들로 인해 철저하게 짓밟힌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개혁하고 제도를 만들 시기를 놓친 것이다. 

반면, 미국의 식민지 역사는 멕시코와 달랐다. 1607년 버지니아에 도착한 영국인들은 다루기 힘든 인디언 부족을 상대해야 했고, 금과 은이 많은 남아메리카와는 다른 자연환경을 만났다. 그들은 스스로 노동을 해야 했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원주민들과 교역을 하기 시작했다. 개척을 위해 모두가 일을 하고 이를 위해 스스로의 공동체와 규율을 만들게 된다. 미국은 원주민을 수탈하고 특권층으로 군림한 스페인 정복자들과 달리, 토지의 분배와 자치를 통해 정복자 대신 정착민이 되었고, 당시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의 민주주의 정치 형태를 낳았다. 영국 왕실에서 독립된 미국의 최고 가치인 평등과 자유는 식민지 시대부터 땅을 나누어 가지고 규칙을 만들게 되었다. 권력을 나누어가지고 공평하게 기회를 가진 나라는 번영의 길을 걸었고, 소수의 권력이 다수를 착취한 나라는 부국이 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 제도를 만들며 민주주의 질서와 자본주의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누구나 지적재산을 보호받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게 하는 특허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 만약 시민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나라가 아닌 본인이 가졌고, 그 기술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특허제도를 사용하면 자본이 소수에게만 주어지거나 특권층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유럽 경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은 29개의 대기업과 360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나라이다. 이렇게 다양한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독점금지법이 있기 때문이다. 독점금지법은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지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만약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한다면 6억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된다. 또한, 독일의 연방 카르텔청은 독점 철폐를 위해 거대 기업의 권력남용과 합병을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가격 담합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

부국이 되는 조건은 소수에게 특권이 주어지지 않게 하는 포용적 제도와 누구나 발전을 원하고 할 수 있게 만드는 사회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공평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부국을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된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기초과학을 발전시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허기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국가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도록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은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