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 또 다른 세상 교도소

by Yeonwoo Jeong (EISM Year 9)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정하고 시민들은 법을 따르면서 살아야 한다. 만약,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 그리고 대다수는 감옥에 갇히는 벌을 받게 된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평생을 사회와 단절되어 다른 세상인 교도소에서 살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도소들은 대부분 시설이 부족하고 열약하다. 2006년 헌법재판소에서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만큼 교도소 시설 대비 수용인원이 114%로 OECD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범죄자들에게는 세금 한 푼도 쓰는 게 아깝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도소는 처벌의 기능뿐만 아니라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교도소 과밀수용과 낙후된 시설 보수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교도소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처벌과 교화이다. 처벌은 사회규범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고. 교화는 범죄자들을 교육하여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벌보다는 교화를 중점으로 두며 재범률을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교도소 수감자는 감옥 밖에 사람들과 크게 다른 삶을 살지는 않는다. 그들의 일과는 아침 8시에 음악이 울려 퍼지고 일과가 시작된다. 형이 확정된 기결 수용자들은 재사회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자격증을 따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수용자들은 이곳에서 자격증을 따서 사회에 다시 나갔을 때 직업을 더 쉽게 가질 수 있게 된다. 수감자들은 쌀밥과 1식 3찬으로 자율배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 제공은 1끼에 1500원 정도의 식사가 제공되고 12명이 각자 설거지를 한다. 교도관들은 수용자들과 면담을 하고,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그리고 방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거실 점검을 월 2회 이상 하게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수용시설들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과밀 수용이다. 앞서 말했듯이,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과밀수용은 위헌판결을 받았음에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 원인 중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도소 수가 수용자 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53개의 교정 시설, 4만 799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실제 수용인원은 5만 5000명 정도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수감자들은 불필요한 싸움을 하게 되고, 교도소의 기본적인 목적인 교화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수용자들을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따라 같은 곳에 수용해야 하지만 잡범과 마약, 조직 폭력, 살인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들과 같은 곳에서 수용이 되기 때문에 악성감염이 될 위험도 높다. 그러면 재범률 또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외국의 교도소들을 어떨까? 해외에서는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면 재범률을 줄이고 있는데, 웬만한 5성급 호텔이랑 비슷한 수준의 호화 교도소들이 많이 있다. 그중 하나가 노르웨이의 할덴 교도소다. 10년에 걸쳐 약 2억 5000만 달러(한국 돈으로 약 2660억 원)을 들여 만들어진 곳이다. 약 9만 평에 달하는 넓은 땅 위에 11개 건물로 이뤄져 마치 한마을 같은 분위기다. 이곳에는 강간, 살인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1인 1실의 감방 내부는 TV, 냉장고, 세면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취미생활을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실내외로는 암벽 타기와 각종 구기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고 음악 연습실과 도서관도 제공될 만큼 호화스러운 교도소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교도소들이 이만큼 호화스럽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도소들의 시설을 보수를 하여 교화와 처벌의 균형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형벌을 높여 오히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