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력, 그린 택소노미 포함” 초안 마련, 우리나라는?

탈원전 국가들, ‘원전 본질적으로 ‘녹색’ 될 수 없어’

대한민국, 에너지 중 원전 비율 28.6%…’원전 택소노미 포함 검토’

[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2021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초안을 회원국에게 전달했다.

그린 택소노미는 친환경의 그린(Green)과 분류체계를 의미하는 택소노미(Taxonomy)가 합쳐진 단어, 즉 친환경 분류체계를 의미한다. 초안에는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장 큰 이유는 원전이 초저탄소 에너지원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원전으로 1kW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12g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원전은 사고시 위험성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이다. 그래서 해당 초안에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이 있고 자금과 부지가 있는 경우 원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투자’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신규 원전이 그린 투자로 분류되려면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전 발전 비중이 70%에 이르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탈원전을 내건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의 안전 문제를 들어 이에 반대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집행위가 원자력을 녹색으로 분류할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EU집행위는 초안과 관련해 낸 성명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이 되는 미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과학적 조언과 현재의 기술 진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상황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EU집행위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정확히 ‘그린’으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원이라 할지라도 특정 상황(기후 위기)에서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처럼 탈원전을 내세운 국가들은 원전은 본질적으로 ‘녹색’이 될 수 없는 여러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심각한 오염원이라는 점이다. 우라늄 채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 물질에 피폭되는 사례도 많고 운영 중인 원전 인근 주민들의 체내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다량 검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원전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또한 문제, 또한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은 물론 정책적 대안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중 원전의 비율은 28.6%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올해 중 원자력발전을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6개 환경목표와 69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6개 환경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이다.

11일 한 장관은 “올 한 해 원전과 택소노미에 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