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ate] – 일요 학원 휴무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 일요 학원 휴무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 : 학원 일요휴무제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 부담을 줄이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교습학원에 대해 휴무제를 도입해 일요일에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학원 일요 휴무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받고, 사교육비가 줄어들 거라는 찬성 입장과, 학생의 학습권과 학원의 영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생겨날 거라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일요 학원 휴무제 도입에 대해 학생들의 찬반 입장을 3분 분량의 주장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찬성 의견]
by Seokhyun Jang (DAA Grade 9)
“일요일 학원 휴무”는 학생들의 건강과 자율적인 시간의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너무 많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런 사교육에서 벗어나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로, 통계청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가 죽고 싶은 이유’의 1위가 바로 학업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한국 고등학생들은 주당 약 90시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하면 개인 과외나 다른 수업을 할 수 있어 효과가 없을 것이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017년 서울시 교육청이 17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4.8%가 휴일이 생긴다면 쉬거나 개인 자율학습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과외 등의 수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불과 4%였습니다. 더불어, 2013년에 프랑스에서 주 4일 교육을 실행을 했는데, 학생들은 쉬는 동안 운동이나 음악 등, 취미 생활을 했고, 저녁에는 가족과 같이 외식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 과외의 수 또한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었다고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이 현상은 단순히 개인 과외 등록만 하고, 폐업 신청은 안 하기 때문에 생긴 통계의 오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과외와 학원을 나눠서 전후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치를 종합해보면 2010년 전국 학원 교습시간제한 조례 개정 후, 개인 과외는 2007년도에 비해 2016년에는 3%가 줄었고, 반대로 학원은 2007년 29.8%에서 2016년 31%로 약 2.3%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일요일 휴무가 학생들에게 충분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은 복습과 예습을 통해 그동안 배웠던 것을 자기의 지식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학교 정규 수업을 제외한 사교육 시간은 평균 일일 3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제를 하는 시간 및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이 시간으로는 복습 및 예습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뇌는 Default Mode Network라는 것을 통해서 뇌를 주기적으로 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불필요한 정보로 받아들여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지운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배운 것을 장기적인 기억으로 만들기 위해 복습은 필수적기 때문에 충분한 자습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요휴무제가 도입되면 이것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되어 일요일에도 과외와 학원을 가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실제로 심야교습 제한 이후, 학생들이 학원 대신 다른 사교육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사교육을 끝났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일요 휴무제는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어른들이 마련해 줘야 할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
by Dongmin Han (ASD Grade 9)
학원 일요 휴무제란 일요일에 학원을 쉬게 하고 학생들에게 휴식을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제적 휴식은 학생들에게 쉴 인권과 자유권을 줄 수 있지만 그에 반대로 학원이 정말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역차별이 되는 제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부모들은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해 찬성하는 반면 어떤 부모들은 일요일에 학원이 절실한 아이들 때문에 일요 학원제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우리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일까요?
학원 일요 휴무제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학원을 가느냐 마느냐는 민주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아닌 학생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요일에 학원을 가는 것이 어떤 학생에게는 인권 침해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떤 학생들에게는 학원을 가는 것은 필요에 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중고생 60%가 원격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학습 역량이 떨어져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학업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학원을 원하고 특히, 공부량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일요일은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학원을 강제적으로 쉬게 한다면 수험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인 만큼 이런 제도가 학원 운영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학원 수는 8만 개로 해마다 5백 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학원 사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요일을 쉬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학원 산업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학원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절반 이상이 주말 수입이고 그중 일요일을 닫으면 학원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치동같이 학원가가 많은 동네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이고 학원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학원 일요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찬성 측이 주장하는 것만큼 학생들의 자유는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학원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성적과 입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학원이 일요일에 쉬더라도 개인 과외나 인터넷 강의들을 더 들으면서 자신이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다른 방향으로 풍선효과가 날뿐 자유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학원 가는 것을 제한하였을 때, 학생들이 받는 불법 과외들이 매년 500건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학원 일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