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ate] – 여성 징병제 도입을 해야 하는가
[여성 징병제 도입을 해야 하는가] :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병역 자원이 줄어들면서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위기가 고조되면서 안보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도입 찬성 측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이 군 생활에 적합하지 않으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찬반 입장을 3분 분량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찬성 의견]
by Yoonjae Lee (DC Year 8)
저는 여성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합니다.
첫째, 현재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줄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8년, 약 61만 명이던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약 50만 명으로 줄이고, 간부 중심으로 군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병역의무자인 20세 남성 인구는 약 33만 명으로, 2022~2036년엔 22~25만 명 수준으로 줄고, 2037년 이후엔 20만 명 이하로 급격히 줄어들 거라는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사실상 상비 병력 50만 명 유지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같이 전쟁에 위험에 처해있고,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상비 병력이 언제나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여성 징병제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많은 국민들 또한 여성 징병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BS가 2020년 10월 16일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8%는 여성 징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답변은 35.4%였습니다. 이렇듯 반 이상의 사람들이 여성 징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만큼 여성 징병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의무로 교육, 납세, 근로, 국방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유독 국방의 의무만큼은 남성들에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현재 군 복무 기간이 짧아졌다고 하지만 가장 건강한 시기인 20-30대 중 일부를 군대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경쟁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뤄집니다. 남성들은 군 복무 없이 학업과 취업 준비를 한 여성들과 경쟁하는데 이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남성들은 군 복무 이후 취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며, 미래 또한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남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또.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 복무 중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있고 좋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성들의 신체가 남성에 비해 약하다고 병역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을 성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2016년), 스웨덴(2018년) 등의 국가들은 이미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나 복지가 높은 나라에서 이런 결정을 할 정도면, 대한민국 또한 남녀 의무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여성들도 군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군대가 여성의 신체 조건 때문에 생활하기 어렵고 신체가 약해서 군대를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획일적인 생각입니다. 체력을 많이 요하는 보병이나 특수병이 아니더라도 취사병, 의무병, 행정병 등 군대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병과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때문에 군대가 힘들어서 못 간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체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들도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병역의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논리로는 힘 약한 남자는 군대에서 빼자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격수와 같이 섬세함과 관찰력이 필요한 병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좋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군도 이미 있고 시설도 한번 만들어 두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군 편의시설에 예산이 별로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전에서는 전과 달리 기술이 발전될수록 신체적 차이에 대한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접 전투가 아니라 총과 기술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으면 충분히 남성과 비슷한 효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침투작전 같은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신체가 작고 유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
by Seokju Choi (ASD Grade 8)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 중에 있으며 전쟁이 언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해 징집되는 인원도 낮아져 국방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병력 충족을 위해 여성 징병제를 해결책으로 구상한 것인데요, 여성 징병제 도입은 실질적인 문제가 있으며, 절대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조선인민군의 남침입니다. 그러므로 국군은 북침으로 공격보다 남침으로부터 방어를 제일 우선시합니다. 침략과 방어를 할 때 침략하는 쪽은 필연적으로 방어 진영보다 더 큰 손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방어진영은 침략군보다 더 적은 군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현대전은 보병의 싸움이 아니라 무기와 장비의 싸움입니다. 우리나라 국군의 장비는 조선인민군의 장비에 비하여 30여년 가량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어전을 할 때 더욱 병력 손실을 줄이고 적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힙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군보다 더 우월한 주변국들, 러시아 연방군, 중국 인민해방군 등이 참전을 할시에는 자동으로 미군, 또는 유엔군, 나토군 등이 참전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만약 중국군, 러시아군, 미군, 유엔군, 나토군 등 강대국, 또는 거대집단이 참전할 시에는 이미 전쟁은 한반도의 손을 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국군의 병력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며, 타군에 비하여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도 새발의 피가 됩니다. 헌법 재판소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 있긴 하지만 월경·임신·출산 등으로 훈련과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은 전쟁 중 포로가 됐을 때 남성보다 성적 학대를 비롯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전쟁으로 확장되었을 때, 오히려 여군은 아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 여성 징병제를 실시할 시에 비용 문제도 크게 부담됩니다. 여성 징병제를 도입할 시에 징집된 여성 장병들 개개인에게 개인화기, 군장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하며, 기존에 있던 막사, 화장실, 샤워실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예산을 다 가져가고, 그 이상을 요구해야 하는 참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남군은 필요로 하지 않지만 여성은 여성용품을 필요로 하기에 이러한 것에도 추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성 징병제 대신에 이러한 예산들을 국군의 첨단화를 위하여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몇몇 개인 장구류들은 매우 노후화되어있으며 장병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부대에서는 아직도 한국전쟁, 그리고 대전기에 사용된 물품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장구류들을 제외하고 개인화기를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 부착물들을 보급하고, 타국군처럼 보호 장구들을 보급할 수도 있습니다. 기갑전력, 차량 등을 대체하거나 더발전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몇몇 국군 후방부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M48 전차는, 1950년대에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국군 현용 전차는 K2 전차로 여성 징병제를 위한 예산을 투자하면 노후화된 기갑전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국방 예산들을 장병들의 복지를 위하여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항공기, 함정 등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첨단 기술의 집약체들인 것을 구매하거나 개발할 수 도 있습니다. 국군 사병들의 월급은 현재 51만 원에서 최대 67만 원이지만, 미군 사병들의 월급은 최소 210만 원에서 400만 원가량입니다. 물론 미국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많은 월급을 주지만, 여성 징병의 비용으로 장병들의 월급을 어느 정도 인상한다면 남성들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 징병제 대신에 예산을 다른 곳에 더 투자를 하면 국방력과 수준을 더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