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ate] – 백신 여권을 도입해야 하는가
[백신 여권을 도입해야 하는가] : 백신보급이 진행되면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백신을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 ‘백신여권’도입을 추진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찬성편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찬반 입장을 3분 분량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찬성 의견]
by Yeeun Kang (GEMS Wellington International School Year 9), Seungjoo Kim (GEMS Wellington International School Year 9)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채로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아온 사람들은 이제 ‘백신 여권’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한껏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행보가 바로 백신 여권입니다. 현재 백신 여권은 이스라엘과 아이슬란드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의 나라들도 백신 여권 도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백신 여권이 도입될 경우, 집단 면역 형성 전까지 여러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여권 도입으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해외 방문이 재개됩니다. 해외여행이 가능해지기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과 장기간 해외출장이 불가능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업자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항공·관광업계는 물론 소비심리가 살아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나 기관, 의료시설 등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생깁니다.
현재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고작 전체의 0.47%인데 두려움 때문에 접종을 안 하거나 미루는 사람이 많다면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보통 백신의 부작용은 발열, 몸살, 근육통이 대부분이며, 90% 가까운 의사들이 부작용을 경험했지만 응답자의 78.2%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개인이 겪어야 하는 부작용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통한 전 사회적인 혜택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설문조사 결과,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높았습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가 40%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이 25%, 독일 23%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리서치를 통해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1.4%가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답했지만, 19.6%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여권이 도입되어 혜택을 준다면 백신 접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여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해서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한 상태가 되면,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감염병의 확산이 느려지거나 멈추게 되고, 이를 통해 코로나는 종식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집단면역이 있으면 면역성이 없는 개체도 간접적인 보호를 받게 되므로, 집단면역이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몇몇 사람들은 백신 여권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를 합니다. 하지만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대응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국내에서 발행할 백신 여권은 예방접종증명서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증명서”라며 “예방접종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기능만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앱으로 출시를 한 상태이고,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승인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져 개통이 지연됐지만 곧 나올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도입될 백신 여권은 대부분 블록체인 기술로 위조나 변조가 어렵고, 개인 정보 노출 없이 접종 인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 의견]
by Seohyun Kim (Sunmarke School Year 9), Nahyeon Kwon ( DAA Grade 8)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백신 여권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은 면역 여권, 면역 인증서, 백신 카드 등으로 불리며 코로나19에 걸린 후 완치가 됐거나, 백신을 접종해서 앞으로 걸릴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증명서입니다. 벡신 여권이 있으면 해외 여행을 다녀오더라도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주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백신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르고, 언제까지 효과가 있을지 불명확합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전부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닐뿐더러, 사람의 체질에 따라 항체 형성과 지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여러 변이 바이러스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사람들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의 접종 효능은 화이자의 경우, 95%로 비교적 높지만,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등 다른 백신들은 평균 60%에서 70%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항체 유지기간은 보통 5개월에서 7개월이라는 연구가 많고,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 중 가벼운 증상만 있었던 사람들의 항체 유지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옥스퍼드대학교 인구과학센터 소장은 “백신은 바이러스의 전염을 줄이는 정도에 대한 과학적 합의가 여전히 없는 상태며, 백신을 맞은 여행객들이 스스로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바이러스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백신을 맞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예 퍼트리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백신 여권만 보고 혜택을 주면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WHO)도 ‘백신 여권’ 아이디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 대응팀장은 해외여행 시 백신 여권을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WHO의 코로나 정책을 실무 총괄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WHO가 기구 차원에서 백신 여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이언 팀장은 반대 이유로 ‘불평등’을 짚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이나 저개발국에서 돈이 없어서 백신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 등 각국의 사정이 있는데, 해외여행에 백신을 강제하게 되면 세계적인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백신 접종 사례들만 보더라도, 접종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는 선진국 및 부유한 국가입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도 못한 나라들도 있는데, 예방접종자에 대한 특별권을 부여하고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이미 벌어진 사회적 격차가 더 벌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나 임산부, 또는 백신 접종 후순위인 젊은층, 그리고 디지털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이 이 백신 여권으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낮아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4월 5일 ‘아워 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명당 백신 1회 접종량인 1.93 도스가 접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37개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또 현재 한국 백신 접종률은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이 6.6%이고 인구 100명 당 접종 인원은 1.25명으로 매우 낮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갈수록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실제 접종 속도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속도로는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집단 내에서 구성원 대부분이 특정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상태) 도달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0%의 국민들이 접종을 마칠 때까지는 백신 여권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