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로 간 이근 전 대위, 어떻게 볼 것인가
6일 우크라이나로 출국
외교부, 이근 전 대위 상대로 여권법 위반 고발장
정부,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입국 시 통보조치
여론조사 결과 ‘처벌해야 된다’ 57.63%, ‘처벌하면 안된다’ 42.37%
[위즈덤 아고라 / 손유진 기자] 3월 6일,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출국 사실을 알렸다.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하여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 우리는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며 우크라이나 출국 사실을 전했다.
이근 전 대위는 ‘국제군단’에 소속되어 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군단이란, 해외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모인 용병들을 말한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제군단은 1.6만 명에서 2만 명의 의용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40개국에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근 전 대위가 받게 될 처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외교부는 이근 전 대위를 상대로 여권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2월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는데, 이는 ‘여행 금지’를 뜻하며 여행경보 1~3단계와 다르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4단계 발령 국가에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입국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근 전 대위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기에 행정 제재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외교부에 이어 정부도 최근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입국 시 통보조치를 한 것이 알려졌다. 이는 이근 전 대위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를 수사 중인 경찰에 바로 입국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근 전 대위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다양하다. 외교부는 3월 7일 보도자료에서 여권법 26조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사전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사전이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것을 뜻하며, 이를 행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전쟁 중 사람을 죽이게 되면 살인죄, 폭발물을 이용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해치면 폭발물 사용죄로 사형 혹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러시아군에게 붙잡히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쪽에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근 전 대위의 행동이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미디어 리얼리서치 코리아’에서 리서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일에서 11일에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7%가 ‘지지한다’라고 응답했고, 33.63%는 ‘유튜브, SNS 등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근 전 대위의 행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향후 처벌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이 57.63%였고,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42.37%였다.
한편,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출국했던 동료들은 귀국했는데, 이근 전 대위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고, 혼자만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다”며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 임무 수행 완료까지 소식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