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아제한 폐지, 그 이후

계획생육정책(计划生育政策)폐지

중국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외 특파원 1기 | 조준원 기자]2021년 기준 전 세계 인구 1위인 국가 중국에서는 14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요즘 들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21세기 말이 되면 14억 인구 대국인 중국의 인구가 8억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산아정책 이후, 중국은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빠지게 되었다.

계획생육정책(计划生育政策). 즉, 산아제한 정책은 1978년에 처음 시행된 정책이다. 1978년부터는 한 가정에 한 자녀만 낳을 수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한 자녀 정책’이라고 불렸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두 부부가 모두 외동이면 둘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2013년부터는 두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외동이면 둘을 낳을 수 있게 허용하였다. 2016년에는 2자녀까지, 그리고 2021년에는 공식적으로 3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였고, 벌금 또한 폐지했다. 이는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62만 명에 그쳐 1961년 이래 가장 적었으며 출생률(인구 1000명당 태어나는 출생아 수)은 0.752%(1000명당 7.52명)로 1949년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세 자녀 허용 정책을 시행하고, 각 지방정부에서 여성 출산휴가 연장, 출산 장려금과 대출금 지원 등 대책을 내놨지만 선진국보다 높은 양육비 부담으로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에서 자녀를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중국 1인당 GDP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올해 양회에 참가하는 상당수 위원이 산아 제한에 대한 전면적 철폐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 자녀로 확대하면서 산아 제한을 대폭 완화했지만 이를 넘어서 완전 철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시화 전인대 대표이자 광둥성 후이저우시 선전부 부장은 최근 산아 제한 정책을 완전 폐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출산을 완전히 자유화하고 장려해야 하며 출산 친화적인 사회 건설을 제안했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62만 명에 그쳐 1961년 이래 가장 적었으며 출생률(인구 1000명당 태어나는 출생아 수)은 0.752%(1000명당 7.52명)로 1949년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학자들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생산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