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일시중단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고려한 결정

지역별 형평성 문제와 인력난 문제 해결

[해회 특파원 1기 | 박가영 기자]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누적 확진자 200만 명을 돌파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자율성을 강조한 방역체계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방역패스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방역패스의 해제는 최근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에 따라 지역과 연령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져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으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는 보건소를 고려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하루 평균 25만 건의 신속항원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중 55%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루 평균 12만 4천여 건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보건소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정부는 이날부터 3천 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순차적으로 보건소에 파견하는 한편 군인력 1천 명도 투입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가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