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규제로 인한 경제 몰락

정책으로 인해 존폐 기로에 선 중국 사교육 시장

사교육 시장이 정체된 반면 이민과 유학 급등

[해외특파원 1기 | 박가영 기자] 중국 교육 당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급팽창한 중국의 사교육 시장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인식하고 교육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해 학교들이 문을 닫으면서 교육의 격차가 커지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무 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입시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키는 강경책으로 이 현상에 대응하고 있다. 교육 불평등 문제가 나라의 미래와 집권 기반을 흔들만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배경이다.

더불어 정부의 통지문은 각종 언론 매체들,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그리고 광고 운영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사교육 광고와 관련한 점검에 착수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지시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공공 교통 시설에서의 사교육 광고도 금지된다. 중국 정부는 작년 7월 24일 사교육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 과제 부담과 방과 후 과외 부담 감소를 위한 의견’을 발표해 사교육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나섰다. 이 규정은 예체능을 제외한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과정에 대해선 영리 목적에서의 교육을 금지하고 사교육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학교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에는 학교 교과와 관련된 모든 사교육이 금지됐고, 미취학 아동 대상의 온라인 수업과 교과 관련 교육도 금지되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캐나다나 몰타 등으로 유학이나 이민을 떠나려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중국의 국제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유학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중산층 가정이 자녀를 조기 유학을 보냄과 동시에 이민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지나 1월 18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국제학교가 전국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국내서 서구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중국 가정들이 이민과 유학 옵션을 재평가하고 있다”라고 유학·이민 붐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