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곡선을 그리는 내집마련 지역주택조합 가입 사기 증가

아직 일어나는 비번한 지역주택조합 사기사건들

주택법 개정… 

하지만 아직 주택법 아직 개선 되어야…

[객원에디터 2기 / 이서하 기자]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시, 군, 구 등 비슷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 또는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작은 사업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 뜻만 본다면 굳이 이를 해야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로써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다. 이는 그들끼리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사고, 이 조합에 참여한 주민들은 원래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성공을 하게 된다면 원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성공하는 사례는 드물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은 95%까지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 손해가 생긴다면 이는 모두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 돈과 거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 내에서 갈등 또는 싸움이 일어날 우려가 크고, 거짓 정보와 과장된 정보로 성공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조합원들을 모집하는일들이 빈번하다.

지역주택조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찌되었든 자신의 지분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림의 떡을 위해 조합원들은 계속 돈을 상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여러 건 신고가 들어왔지만 재판장까지 간 사건은 유일하게 단 하나이다. 

이 사건은 ‘서울 중화지역주택조합 분양사기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백 씨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에 걸쳐 136명의 사람들로부터 150억 정도를 걷어서 이중 약 90억 정도를 유흥비로 사용한 사건이다. 재판 후 백 씨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았지만, 억울한 피해자들은 150억을 돌려받지 못했다. 막대한 손해로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사람들도 많았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사기사건으로 피해자들도 엄청나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2020년 7월 9일부터 주택법이 시행되었다. 

주택법에는 첫째,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한다. 둘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적어도 15%의 토지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셋째, 분기마다 조합원들에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이 가입할 때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한다. 예를 들면, 탈퇴조건을 명확하게 해, 나중에 다른 일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러한 주택법이 실시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토지 소유권을 다 확보를 못해서 사업 지연이 생긴다거나, 추가 분담금을 언제 반환할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더 나은 주택법을 시행하고 얼른 줄어드는 피해 사건들의 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