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및 무역의 발전 과정 및 향후 전망

한중 간 해결되야할 과제

[객원 에디터 2기 / 이예환 기자] 중국의 한국 전쟁 참전 직후, 1992년까지 본래 한중간의 교류는 완전히 중지되어있었고, 한국은 중국 대신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노태우 정부 시절 북방외교, 즉 공산권 국가들과의 적극적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하며 1992년 8월에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된다. 이후 9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 국가원수 최초로 중국에 방문하고, 1998년 11월엔 김대중 대통령이 방중하여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 선언하며, 중국이 한국의 제3대 교역 상대국으로 떠오르기에 이른다. 이렇게 순탄할 거 같던 한중 무역은 2000년에 들어 갈등을 겪게 되는데, 바로 한중 마늘교역 분쟁이다. 2000년 6월 한국 정부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시작된 이 갈등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졌는데, 2003년에 재협상을 통해 종료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증가폭이 크지 않던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량은 이 2003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2003년에는 7월 노무현 대통령이 방중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며 한중 무역은 꾸준히 성장하게 된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심지어 중국의 열병식에 참가할 수준으로 한중 관계가 발전하게 된다. 몰론 그 간 사드 배치 관련 논란, 동북 공정 논란 등 수많은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의 수출량 중 대부분은 중국이 차지하는 것을 보아, 아직은 그래도 우호적에 가까운 관계라고 볼 수 있겠다. 양국 국민의 서로의 국가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나쁜 걸 고려하면 굉장히 역설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어져온 한중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까. 현재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갈등이 나아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중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직은 친미 진영에 속해 있는 한국은 결국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순탄하게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어쩔 수 없이 한중간 무역에도 큰 영향이 갈 수 밖에 없고, 현재 아직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구조상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우호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일단 동북공정을 포함에 여러 논란이 있는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 양 국가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양국민 간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진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면 무역적으로도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유지에만 급급해 중국 과의 관계를 뒷전시 하면 안될 것이다. 현재 정치적으로나 여러모로 미국과 중국간에서 한쪽만 선택하려는 성향이 꾸준히 있어왔는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보다 좀 더 중립적인 입장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중 관계에는 남북한 관계도 포함해서 단순하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들이 얽혀있고, 앞으로 수차례 중국과 충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 일수록 계속해서 협의하고 더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