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초소형위성사업 착수

2022년 개발 비용으로 42억원 편성

(초)소형위성으로 미래목적형 경비체계 기반 마련

세계 어디에서든지 관찰 가능한 위성으로 해양주권 강화

[객원에디터 2기 / 장석현 기자]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은 2022년 예산안에 초소형위성 R&D 개발 비용 42억 원을 편성했다. 해경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국방부, 과기부와 함께 2025년 첫 인공위성이 우주로 발사될 것이고 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오나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해양경찰은 해양 관련 범죄 및 해양대테러, 해양재난에 대한 안전대응, 선박교통관제,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해양 주권 안보 수호 등을 해왔다. 다. 하지만 해경은 그동안 우리나라 면적의 4.5배에 이르는 해안을 함정과 항공기로만 탐색했기 때문에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초소형 위성이 도입되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상 사고나 해양오염 등을 기상 상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위성의 도입으로 모든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해경 업무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환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해양주권 및 국민의 안전을 더욱 견고히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독도, 이어도 등 우리나라 해양영토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하는 해외 불법조업 어업선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 또한, 궤도에 따라 전 세계 어디든 관측할 수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들이 통과하는 아덴만이나 호르무즈 해협 같은 주요 해상교통로에서도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에서 오는 불법 어선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재, 이 위성의 도입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위의 통계에 의하면, 유독 올해 매일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의 수가 전년들에 비교했을 때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수산물 가격 증가’와 ‘중국 당국의 내부 무등록 어선들의 단속 강화’를 꼽았다. 하지만, 중국어선들이 코로나를 의식한 우리나라 해경의 ‘비대면 단속’을 노린 가능성도 제기되어 왔다. 

올해 들어 해경은 중국인 선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적인 나포보다 영해 밖으로 밀어내는 퇴거 위주의 ‘비대면 단속’ 방식을 운영했다. 그 결과, NLL 해상의 중국어선들의 확장으로 이어졌으며, 언제나 9월 가을철 성어기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해양경찰청의 위성 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부분이다.

해양영토는 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 중국은 호시탐탐 한반도해역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각료회의에서 ‘해상 보안지침’과 ‘해양상황능력 대응 지침 강화’라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전력을 꾸준히 증진시켜왔다. 또한, 중국에 경우, 올해 2월에 “관할권 내에 무기 사용을 허용한다”라는 ‘해경 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우리 해역에서 중국과 영유권을 놓고 군사적 분쟁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아직까지 중국과 해양 관할권에 관해 정식 경계선과 규정들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새로운 법안은 서해바다에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양경찰청은 실시간 광역 해양 감시망(MDA)및 정찰 무인기들과 함께 대응 복합체계의 일환으로 초소형위성 사업과 같은 ‘미래형 해양 경계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해양주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 또한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해상 조난사고 신고 대응 시간은 2018년 35.2분, 2020년 29.6분으로 16% 개선되었고, 해상 관련 인명피해 또한 2018년 213명에서 2020년 168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형위성이 구출작전에 활용된다면, 더욱 빠른 사고 예측 및 인지가 가능해져 해경의 관할 해역을 더욱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우주도 해양경찰의 새로운 임무 공간으로서 위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