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상반되는 게임규제

한국, 지난 25일,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中 청소년, 평일엔 게임 못해…”주말·휴일에만 1시간”

게임은 “정신적 아편”, 중국 매체 게임 강력 비판

[객원에디터 2기 / 전시현 기자]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된 심야시간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는 지난 25일 10년 만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주말 하루 한시간으로 제한했다. 온라인 게임 회사들은 규정된 시간 외에 어떤 형태로도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일 이처럼 강력한 규제안에 텐센트, 넷이즈 등 게임사들이 재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텐센트와 넷이즈는 미성년자가 게임대회 선수로 출전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에서도 지난 2012년 프랑스에서 열린 스타크래프트 국제대회에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16살 선수가 출전해, 셧다운제로 대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 화제가 됐다. 이 선수는 한국시간으로 자정이 다가오자 게임 도중 퇴장을 해 부모의 아이디로 대회에 다시 참가해야만 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0년대에 인터넷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2011년 국회 통과와 함께 시행되었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비율은 2011년 6.5%에서 1.9%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게임업계들과 국민들은 셧다운제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을 했고,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 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며 제도의 효율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청소년의 게임 규제를 풀며 자율에 맡기는 가운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관영매체는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보도하며 중국 정부는 게임에 지극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렇게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지난 30일 18세 이하는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오후 8시~오후 9시 사이 주당 3시간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이에 모든 중국의 게임사들은 이 규칙을 따를 것을 선언했다. 

이 날 세계 최대 게임회사인 중국의 텐센트는 하루에 1억명 이상이 접속하는 모바일 게임 ‘왕자영요’에 새로운 규제정책을 적용해야만 했다. 정부가 지정한 시간을 제외하고, 이후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완전히 금지한 것이다. 게임 대회 ‘리그 오브 레전드’를 주최하는 티제이 스포츠 역시 모든 게임 대회 참가자에 나이 제한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게임협회도 전날 최소 41개의 중국 게임 회사들이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규제하는 정책에 따를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텐센트에 이어 중국 게임업계 2위인 넷이즈는 캐나다, 일본, 유럽 등에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설립할 정도로 중국 게임사들은 해외 수익 창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이용하며 게임의 확산속도와 영향력은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번 중국 정부의 강력 제재로 인해 게임 회사들은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텐센트는 캐나다 몬트리올,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 등지에서 해외 스튜디오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중국 미성년자 평일 게임 접속  금지로 인한 증가 변화와 파동 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