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 일본 해양영토에 대한 야욕, 섬전쟁의 시대
by Hyejin Kang (DAA Grade 6)
일본은 현재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과 해양영토 분쟁을 하고 있다. 본토 육지보다 열 배 넘는 세계 면적 6위의 해양영토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 섬들이 자신의 나라의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북방 4도를, 중국과는 센카쿠 섬(조어도, 댜오위다오)을, 한국과는 독도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해양영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도 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이 이렇게 해양영토를 넓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배타적 경제 수역 때문이다. 1982년 유엔 해양법회의에 따라 각 나라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k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하지만 1994년, UN 해양법을 발효하고 난 뒤, 12해리 해양관할권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확대되었다. 이 해양법에 따라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섬을 지배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오키노토리시마라는 섬 아닌 섬을 발견했다. 실제로는 섬이라고 칭하기도 어려운 암초이다. 그 이유는 국제법상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키노토리는 이 조건들에 맞지 않는다. 바다 위에 떠있는 암초일 뿐이다. 하지만 일본은 최대한 섬으로 인정받기 위해 암초를 둘러싸는 콘크리트와 방파제를 쌓아 지름 50m 높이 3m의 인공섬을 탄생시켰다. 일본이 이렇게 오키노토리 섬을 원하는 이유는 만약 일본의 바람대로 오키노토리시마가 공식적으로 섬이라는 판정이 난다면 UN 해양법에 따라 일본은 일본 영토보다 더 넓은 해양영토인 400만 km² 의 영토를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본은 섬이라고 칭하기도 어려운 한 암초를 인공적인 섬으로 개발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사용해서 해양영토를 넓히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해양영토 중에서 일본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은 바로 러시아의 영토인 북방 4도이다. 그들은 일본 홋가이도의 도시 전체에 북방영토를 반환해달라는 구호를 매달아놓고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일본이 북방 4도를 원하는 이유는 1905년에 일어난 러일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전쟁 당시,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며, 남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지배하게 되었다. 하지만 곧이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과 영국은 소련(러시아)에게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돌려줄 테니 전쟁에 참전해달라는 거래를 맺었다. 그렇게 북방 4도는 다시 러시아에 귀속되게 되었다. 이후, 러시아 국민들은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을 추방시켜 버렸고, 한순간에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은 억울함과 서러움, 분노를 안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일본 역시 그 일을 가만히 둘 수 없었고, 다시 북방열도를 돌려달라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이렇게 격렬하게 북방 4도를 원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북방 4도가 한류와 난류가 맞부딪히는 위치에 있어 세계 3대 어장이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어족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또, 지하에 묻혀있는 지하자원 덕분에 그 섬을 지배한다면 그 지배국가에게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그 모든 자원들과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북방 4도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바로 러시아에게 쿠릴열도란 울타리 같은 역할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를 태평양으로부터 보호하고, 분리시키는 역할과 러시아를 태평양과 일본으로 이어주는 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쿠릴열도는 러시아, 일본, 두 국가에게 매우 중요하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도 해양영토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동중국해에 있는 센카쿠(조어도, 댜오위다오) 섬이다. 두 국가는 1968년 UN해양 탐사 후, 센카쿠(조어도, 댜오위다오) 섬 부근의 해저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보도를 듣고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 원칙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조어도, 댜오위다오)는 117년 전 무인도였으며 어느 나라의 지배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 후, 일본이 관리를 해왔다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은 역사적인 문헌에 따라 류큐왕국의 국왕을 책봉했었을 당시 책봉사가 류큐에 갈 때 센카쿠(조어도, 댜오위다오)를 거쳐 갔기 때문에 무주지가 아니라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해오던 두 국가는 센카쿠 섬 부근에서 정면충돌을 하였는데, 바로 2010년 10월에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은 사건이었다. 일본은 그 중국 선장을 체포해 갔고, 중국 정부는 그 사실을 언론을 통해 중국 국민들에게 알렸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온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았다고 체포를 하냐며 시위를 시작하며 도요타 등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금지시켰다. 일본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중국 선장은 구속 17일 만에 석방을 하였다.
일본은 매우 센 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먼저 공격하려던 전략을 바꾸어, 중국과 러시아보다 약한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바로 독도 섬을 쟁탈하려고 말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는 자원이 풍부한 데다가 독도를 빼앗는다면 센카쿠 섬(조어도, 댜오위다오)과 북방 4도를 얻는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다. 이런 일본 정부와 맞서기 위해 우리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을 상기해야 하고 독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아부어야 한다. 또, 독도에 가보는 경험은 우리나라를 위해 엄청난 도움이 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