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실직 청년 187만 명, 청년 고용 질적 개선에 힘을 모아야

코로나 19이후 실직 청년 187만 명, 청년 13%만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원인… 고용보험제도 개선 촉구

[ 위즈덤 아고라 / 하민솔 객원기자 ] 코로나19가 확산 이후부터 지난 2월까지 고용보험 취득 자격을 잃은 청년이 187만 명에 달하지만 정작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는 누적 24.6만 명(13%)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층 특성상 자발적 퇴사가 비교적 높은 데 따른 것으로 청년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자발적 퇴사자에 대해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실제로 청년층 특성상 단기, 불안정 일자리에 진입하기 쉬운 만큼 자발적 퇴사가 많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유니온과 함께 「코로나19, 청년고용 대책 진단 및 제언 : Lock down세대, 방치할 것인가 방지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를 했다. 지난 3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발표된 이후, 청년의 관점에서 그 규모와 방향이 고용대책으로 충분한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양적 증가는 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 노무종사자 40만 명가량 증가했고, 증가한 연령층도 고령층과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청년층의 고용이 양적으로는 유지가 되더라도, 노동시장에서의 생애주기를 감안하면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대안으로 “코로나19로 청년 구직자의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현재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 일자리 사업’, ‘청년 수다형 사업’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박회정 위원은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인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일자리 보장제’에 대한 논의와 해외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의 시행 방향에 대해, ‘첫째, 직접 일자리 사업의 질적 보장을 위한 개선 및 보완 노력, 둘째, 일을 하면서 자기 학습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교육훈련 요소 가미, 셋째, 중간 지원체계에 대한 디테일한 재설계, 넷째, 직접 일자리로 인한 미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청년 문제는 청년들이 가장 잘 알고, 해법도 그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오늘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 대책에 대해서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고, “오늘 나온 진단과 제언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