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출 규제와 대규모 공급 정책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 공급 정책과 포모(FOMO) 현상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부동산 정책
< 일러스트 OpenAI의 DALL·E 제공 >
[객원 에디터 11기 / 이채은 기자] 현재 대한민국 내 특정 수도권 지역의 집값과 지방의 집값은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다. 직장을 다니며 돈을 모아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그 결과, 과도한 집값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와 같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주거 문제는 단순히 봐서는 안 된다. 주거 환경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정도로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집값은 개인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건강하지 못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주택 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 정책으로는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1·29 공급 대책 등이 있다. 이 정책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었으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되었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보다 진보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찬성 52%, 반대 48%로 나타났다. 찬반 의견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40대 이상에서는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 역시 “대출이 많이 필요한 주택 수요가 꺾이며, 서울 집값에 단기적인 진정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에서 매물이 약 11.74%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추가로 정부는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예고했다. 5월 9일 이후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기본세율에 추가로 20~30%p가 더해지고, 보유 기간이 짧을 경우 최대 70%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러한 조치가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3월 11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3월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월 1일 대비 30.7% 증가했다.
그러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또 다른 규제가 나오기 전에 주택을 구매하려는 포모(FOMO) 현상이 나타나면서 2025년 연말과 2026년 연초 집값이 8.1% 상승하기도 했다. 이에 따른 부정적인 반응도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현금 보유량이 적은 30대 이하에서는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강력한 대출 규제에 비해 공급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급 속도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며,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공급 계획을 섣불리 발표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규제는 결국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만 주택을 매수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세금, 금융, 규제를 집을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설계했던 정부와 정치의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고강도 대출 규제와 높은 세율,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인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 역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한번 정책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말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정책은 집행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아직 주거 안정과 투기 과열 문제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은 아직 발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격을 지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거 환경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