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 패권국가를 향한 미중 경쟁

by Sihyun Jeun (NAS Dubai Year10)

2021년 1월 6일, 미국 워싱턴 D.C. 의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의회 난입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제46대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의 공식 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 무력 점거했다가 진압된 사건이다. 바이든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가 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 분열까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는 그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바이든은 1979년에 처음 중국을 방문해 당시 덩샤오핑 부총리를 만난 적이 있으며, 당시 미국은 중국을 세계 경제에 편입시킨 장본인이다. 미국은 중국을 소련과 분리시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주길 원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바이든은 중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시간을 두면 중국이 민주주의 세계질서에 편입하여 평화 공존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바이든은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하자 자유민주주의의 세계 질서를 공격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며 태도를 바꾸었다. 또한 바이든은 트럼프와 다르게 ‘미국 우선주의’에서 ‘동맹 우선주의’로 미국을 바꾸려 한다. 더 안정되고 번영하는 세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G7 회의에 한국이 초청됐다. G7은 70년대 석유파동을 대응하기 위한 경제 강국의 연합체로 태생적으로 아시아보다 대서양 중심의 기구였지만, 2035년에는 중국, 미국, 인도 등의 순으로 10위권에 태평양 6개국의 진입이 전망되고 있어 한국과 호주, 인도 3개국이 초대된 것이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중국을 겨냥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아직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G10 국가가 아니라 D10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의 목표는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패권국이 되는 야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트럼프 때에는 무역 전쟁이었다면 현 바이든 시대는 중국과 미국의 체제 경쟁, 즉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으로 변화되고 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연설 중 초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첫 목표는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바이든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반은 중국이 주변지역을 장악한 후, 태평양까지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식 권위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도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19 판데믹 중 중국은 강력한 봉쇄 조치 후, 바이러스가 진압되면서 빠르게 경제 회복을 하며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2025년 중국은 미국의 GDP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2035년이면 패권국가의 위치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런 성장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방식을 이용하여 경제 회복을 한 중국을 보며 민주주의 체제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영향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 정부나 독재 정부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세 가지 결정적 요인은 경제력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시키는 능력, 뛰어난 혁신 능력, 주요 국제기구를 창설하고 규범을 창출하는 능력이었다. 중국은 세계적인 리더로 진출하기 위해 이런 미국의 전략을 모방하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2020년 마지막 날, 시진핑 주석은 유럽 정상들과 화상회담을 통해 유럽과의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며칠 후, 설리반은 방송을 통해 바이든 당선인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바라는 것은 함께 상의할 기간을 달라고 전했다. 바이든은 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틀을 재건하려고 하며,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자신의 손안에 넣고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대치를 보고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서로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고, 무역에도 서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 냉전시대보다는 ‘냉전 1.5’ 시대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중관계 대립의 접점은 결국 동아시아가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점까지 압박을 해올 것이다. 바이든은 북한 문제도 오바마 행정부처럼 국제사회에 제재를 가하고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나 트럼프 행정부처럼 국가 정상끼리의 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실무협상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미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창의적인 제안을 하며 그것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중국과 미국의 체제 경쟁이 가속화된다면 중국과 무역규모가 큰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택일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