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2019년보다 1.7배 올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총 17만 건, 2019년(10만 건) 대비 68.4% 증가 

피해자도 2019년 2,087명에서 4,973명으로 138.3% 증가

[ 위즈덤 아고라 / 하민솔 객원기자 ] 16일 여성가족부는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결과, 총 4,973명에게 상담‧삭제 지원, 수사지원 등 약 17만 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019년에 대비해 68.4% 증가한 수치이다. 지원 센터의 기능 강화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 모니터링, 삭제 지원시스템 고도화, 온라인 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의 지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서 삭제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 (2019년 95,083건 → 2020년 158,760건) 한 이유이다. 

지난해 터진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준 사건이었다. 2019년 2월경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및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조주빈의 박사 방의 경우 2,000건 이상의 거래내역을 경찰이 확보하였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박사방 피해 여성만 74명이고, 그중 16명은 미성년자였다. 다른 가해자인 문형욱의 N번방과 박사방의 멤버 수는 1만~3만 정도로 추정되고, 그 외 해당 영상이 재 유포된 경우를 포함해서 시청자, 소지자까지 최대 6만 명 정도에 이르며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디지털 피해자는 재유포의 피해 때문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 등 삭제 지원, 상담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지원센터에 지원한 피해자는 총 4,973명으로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4,047명(81.4%)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남성도 926명(18.6%)으로 전년(12.2%)에 비해 비율이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10대는 24.2% 그리고 20대는 21.2%로 전체의 45.4%(2,256명)였으며 30대는 6.7%(332명), 40대는 2.7%(134명), 50대 이상은 1.7%(87명) 순이었고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는 43.5%(2,164명)였다.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접수된 피해 6,983건 중 불법 촬영이 2,23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포가 1,586건(22.7%), 유포 불안이 1,050건(15.0%), 유포 협박 967건(13.8%)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 집계,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유포 협박을 당하거나 유포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 것으로 피해자 1명당 평균 약 1.4건의 피해를 중복하여 호소하였다. 

2020년 삭제 지원 실적은 총 158,760건으로 2019년(95,083건) 대비 약 67% 증가했다. 플랫폼별로 가장 많이 삭제된 곳은 소셜미디어가 65,894건(41.5%)이었고, 이어서 성인사이트 38,332건(24.1%), 검색엔진 25,383건(16.0%) 기타 23,954건(15.1%) 순이었다. 

삭제 지원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것은「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년 4월)의 후속조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 촬영물 등의 자동 검색을 위해 구축한 삭제 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하는 등의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전년 대비 2020년에는 소셜미디어 삭제 지원 비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개인 간 공유(P2P)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을 감소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 삭제 전용창구를 마련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플랫폼 환경이 변화하기에 다수의 개인 간 공유 사이트가 폐쇄되어 유포가 줄어드는 등 개인 간 공유 삭제 지원 건수도 감소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의 기능 및 정책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사전 모니터링과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 인력을 확충(2020년에는 17명 → 2021년에는 39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삭제 지원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피해자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불법 촬영물 등이 다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