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규제 강화, 가져올 영향은?

[객원 에디터 8기 / 김한결 기자] 최근 바이든 정부에서 실시한 인공지능용 반도체의 수출을 통제하는 규제에 미국의 기술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래 AI기술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10월, 전략자산으로 분류하는 ‘국가 안보 각서(NSM)’에 서명했다. AI를 초기 핵무기를 대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미국과 신뢰관계가 확실한 국가에게만 AI기술에 필수적인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게 해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을만한 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이다. 특히, 필수적인 AI 구성 요소인 중국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칩 접근을 차단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또한, 국가 안보 각서가 나온 배경으로, 첨단 AI 개발과 관리를 민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작용했다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밝혔다.

지난 13일에 발표된 새로운 규제는 모든 국가를 우방국, 적대국, 기타 세 그룹으로 분류해 수입할 수 있는 반도체의 수량에 제한을 둔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한국, 일본, 대만과 함께 소수의 서방의 우방국 들만 미국에서 생산된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TSMC·인텔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고객사를 더 면밀히 조사하고 실사를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가 발표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조만간 발표될 초안에는 14㎚(나노미터·10억 분의 1m) 또는 16㎚ 이하 수준의 모든 반도체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고, 중국 및 기타 국가에 판매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이 AI에 관한 태도를 더욱 강화하면서 미국은 국가차원에서 AI관련 인재들을 전 세계에서 끌어모으고 국력과 국가안보를 높이기 위해 모든 인프라를 총동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에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를 따라서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높은 비용과 함께 기업의 성장도 저해된다고 뉴욕타임즈는 밝혔다. 무엇보다 미국이 견제하고 싶은 국가는 중국일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미국의 적국이 중동이나 동남아시아를 통해 미국의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의 국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AI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는 이러한 규제가 현재 미국의 AI관련 기업들에게 몰려있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미국의 경제성장으로 바꿔내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은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 실적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한국도 미국의 이러한 태도와 맞물려 AI 반도체 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과연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AI 반도체에 관한 규제가 한국의 경제 상황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규제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상황이 변화하는지는 더욱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