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Z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 39년 만에 개최

‘7광구’ 석유•천연가스 상당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

만료 3년 전인 2025년 6월부터 협정 종료 선언 가능

[객원 에디터 8기 / 장수빈 기자] 2024년 10월 3일, 한·일 양국은 JDZ(Joint Development Zone)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985년 이후 39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일 간의 경제적 협력과 자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 회의는 최근 ‘7광구’에서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추정과 관련하여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JDZ(Joint Development Zone) 협정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자원 개발을 위해 일정한 해역을 공동 관리하는 협정을 말한다. 주로 해양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국가 간 분쟁이 있는 해역에서 자원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정은 자원의 공동 개발, 수익 배분, 관리 책임 등을 규정하며,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천연자원(주로 석유나 가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한일공동개발구역(韓日共同開發區域, 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JDZ)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양 경계 분쟁과 관련된 협정을 의미한다. 특히, 한일 양국은 동해(일본해)의 대륙붕 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이견을 보여 왔다.

1974년, 양국은 동해 대륙붕에서의 석유, 가스 등의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두 나라는 동해 중간 수역에서 자원의 공동 개발과 이익 배분을 합의했으며, 이 지역을 JDZ로 설정했다. 공동 개발 구역은 약 80,000㎢에 달하며, 구역 내에서 발견된 자원의 개발 권한과 수익은 양국이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자원 탐사가 크게 성공적이지 않아, 실제로 큰 자원이 개발된 사례는 없다. 또한, 이 협정은 양국 간 해양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했으며, 현재까지도 양국은 동해에서의 영유권 문제와 자원 개발 문제에 대해 민감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7광구’는 한일 양국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질 조사 결과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양국이 자원을 공동 개발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양국은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7광구’ 자원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하지만 JDZ 협정은 2025년 6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만료 3년 전인 지금, 한국과 일본은 협정 종료 선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는 단순한 자원 개발을 넘어서, 양국 간의 외교 및 경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협정의 연장을 원하는 한편,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였다. 자원 개발 외에도 해양 환경 보호, 기술 협력 및 경제적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올라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한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과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 개발이라는 경제적 협력이 양국 간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신호이며, 향후 더욱 많은 협력 기회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39년 만에 개최된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는 JDZ 협정의 미래와 ‘7광구’ 자원 개발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양국은 협정 만료를 앞두고 전략적 선택을 통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할 시점에 있으며, 이러한 협력이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의 논의와 결정이 한일 간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