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대선… 트럼프와 해리스의 정책비교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대선, 트럼프와 해리스의 정책비교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객원 에디터 8기 신승우 기자]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가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했으며, 강경한 보수 성향의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약했으며 현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이다. 해리스 후보는 진보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대선은 단순히 미국 국내 정치를 넘어 세계 질서와 국제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경우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안보와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양 후보의 경제, 외교·안보, 사회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America First”라는 기조 아래 보호무역주의와 감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그는 고율 법인세와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7년 세제 개혁을 통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췄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겠다는 의도였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하여, 해외로의 일자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확대와 불평등 심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해리스는 중산층 지원과 친환경 투자를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세금 공제 및 보조금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려 한다. 해리스의 정책은 환경 문제 해결과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접근은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두 후보의 접근은 단기적인 경제 활력을 추구하는 트럼프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해리스로 나뉜다. 각 후보의 경제 정책은 미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사회 정책을 추진하며, 불법 이민 단속과 낙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일부 무슬림 국가 출신 이민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다. 반면에, 해리스는 평등과 다양성 증진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인종, 성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해소와 소수자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성평등 임금 보장, 인종차별 철폐 등 포괄적인 사회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의 사회 정책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을 반영하고 있고, 각각의 접근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나타낸다. 트럼프의 정책은 보수층의 지지를 받지만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반면, 해리스의 정책은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 동맹 관계를 재평가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강경한 외교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는 NATO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동맹국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대이란 제재와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해리스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와 다자주의 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는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며, 이를 외교 정책의 주요 기조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는 유럽 및 아시아의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리스는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다자간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의 외교 정책은 각각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강경한 접근과 동맹국 간의 신뢰를 목표로 하는 협력적인 접근으로 매우 대조된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미국의 정권 교체를 넘어 세계 질서와 국제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강경 외교는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반면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다자주의와 인권 중시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 입장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안보와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대북 정책과 동북아 전략에서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각 후보의 정책 방향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번 대선을 면밀히 주시하며,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