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재정 확대에도 사교육 영향력 여전히 높아
한국 교사 연봉은 OECD 평균 이상, 수업시간은 평균 이하
사교육 시 학교 성적 상위권 확률 상승, 저소득층 지원 강화 필요
[ 위즈덤 아고라 / 이민채 객원기자 ]공교육 재정의 꾸준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높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의 <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2016년 67.8%에서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교육만 받는 학생보다 사교육도 받는 학생이 학교성적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수학은 56.3%, 영어는 53.2%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학령인구 감소를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OECD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16.5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2.8명을 기록해 OECD 평균인 14.6명, 13.0명, 12.8명과 비교해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OECD 평균에 근접하였다.
초중등 국공립 교사들의 수업시간당 급여수준은 평균 연간 급여액 56,789달러로 OECD평균인 46,801 달러보다 약 10,000달러나 더 높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은 676시간으로, OECD평균인 778시간보다 102시간이나 적은 결과를 보였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연간 급여액(15년차 기준)을 연간 수업시간에 나누어 계산한 결과, 초중등교사의 평균 수업시간당 급여액은 OECD 평균의 약 1.6배에 이르며 전체적으로 OECD국가 내에서 3~5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인당 사교육비는 2017년 65.2조원에서 2019년 약 80.4조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약 10.7% 증가하였다. 지방교육재정의 꾸준한 증가세,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 높은 수준의 교사 인건비 등의 재정 확대에도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PISA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과 후 사교육 참여시간은 주 평균 약 3.6시간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고 조사되었다. OECD 평균인 0.6시간의 약 6배에 이르는 결과이다.
이어서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을 통틀어 보면 전체 평균은 2017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6년에는 67.8%였으나 2017년에는 71.2%, 2019년에는 74.8%를 기록했다. 또한 초중고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9년 32.1만원을 기록하였고,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만원대를 돌파했다.
우리나라 학업성취도는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머무르지만 사교육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교육의 성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학교 성적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수학 사교육을 받을 경우 수학 성적이 상위권에 속할 확률은 약 56.3% 증가, 영어 사교육을 받을 경우 영어 성적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약 5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수강은 중위권/하위권에 속할 확률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사교육을 받을 경우 학교 성적이 하위권에 속할 확률은 57.1% 감소했고, 중위권에 속할 확률도 약 32.9% 하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의 경우 하위권에 해당할 확률은 약 4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권에 속할 확률도 약 21.9% 낮아지는 것으로 보였다.
보고서는 향후 초중등학교의 내실화를 위해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맞서기 위한 교수 및 학습활동 지원 중심으로 투자를 개편하여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유진성 연구위원은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은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교육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어 부자까지 지원하는 무상복지 확대보다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