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은 세계 인권 선언의 날

[객원 에디터 6기 / 정서영 기자]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회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다. 세계 인권 선언의 채택은 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양심에 공분을 일으키는 야만적인 행위’가 행해진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이는 자유와 정의, 평화의 근간에는 인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이란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을 역할을 하는 문서이다.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최초로 합의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에 채택되었지만 1946년부터 준비해 왔으며 다양한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기초 위원회가 구성되고, 시간이 지나자 더 많은 국가들의 대표들이 기초 위원회에 포함되며 규모가 커져갔다. 덕분에 다양한 나라의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이 모두 세계인권 선언문에 반영될 수 있었다.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빼앗거나 해칠 수 없는 권리와 자유 중 생명권, 자유권, 사생활권 등이 30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3조에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6조에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당시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권리들은 지금까지도 국제인권법의 기반이 되며 오늘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세계인권은 영어로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편적(Universal)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뜻을 지닌다. 또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는 헌법과 법제도를 두어 반영하고 있다. 이로써,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보편적인 인권 기준이 되었다. 

인권 선언 덕분에 우리는 여러 국가 안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아래 더욱 질 좋은 생활을 함에 감사하며 나의 인권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도 보호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