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데이비드 회담 종료, 성과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열려

한미일 정상, 3국 공급망 연대 구축에 합의

[객원 에디터 5기 / 강병연 기자] 지난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 3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 5월 21일 일본 G7 정상회담 이후 약 3개월 만이며,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우선 한미일 정상은 경제 협력을 위해 사상 초유의 3국 공급망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인공지능, 양자, 우주 등 미래 경제 질서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 기술 분야의 경우 전 주기에 걸친 협력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연대로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3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상호 연대를 통해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라면서 “한미일은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제조업이 강한 한국과 기술 최강국 미국, 소재 분야 강자 일본이 손을 잡으면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으로 문제가 됐던 공급망 안정성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교적 동맹도 더 강화될 전망이다. 3국 정상은 이번에 발족한 한미일 정상회의를 인도태평양판 쿼드(QUAD) 내지는 나토(NATO) 수준으로 키우고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가들까지 포섭하기로 합의했다. 아세안에는 여러 핵심 광물 보유국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외교적 동맹으로 편입시킨다면 공급망 문제 완화 및 국제 패권을 얻기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두가 이번 회담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방송을 통해 ‘한미일 협력하면서 강제노역 손해배상 포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거의 동조하고 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 시장들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런 한미일 구도를 강화시키는 게 북중러 구도를 강화시켜서 이게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을 고조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