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은 한 달에 300만 원의 당비를 내는 당원…당무에 대한 발언권 있어”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 “대통령이 경선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다음 달 8일부터 진행될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 끼칠지 주목

[객원 에디터 5기 / 강병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8일부터 진행이 예정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표적인 ‘친윤’ 계 후보인 김기현 당 대표 후보를 의도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뽑히던 유승민 전 의원의 당선을 막기 위해 전당대회의 규칙을 바꾸는 것에 개입했으며, 나경원 전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지를 보이자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서 해임하고 대통령실 차원에서 비난하는 등 간접적으로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해 제1야당인 민주당과 당내 반윤으로 일컬어지는 당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법에 따라 자신이 출마하지 않은 당 대표 선거에는 개입하면 안 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대표적인 ‘반윤’ 당 대표 후보인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또한 KBS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와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있다. 여당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 거냐”며 윤 대통령과 일명 ‘윤핵관’으로 일컬어지는 친윤계 의원들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친윤계 의원들은 대통령은 일반 당원들의 10배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매달 당비로 내고 있기 때문에 당무에 대한 발언권이 있으며, 대통령과 당은 부부관계와 같은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가 당무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런 논란이 처음 생긴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정권마다 반복되어 왔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열린 우리당이 많이 당선되면 좋겠다”라고 발언하여 탄핵의 위기에 빠졌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친이명박계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특정 후보를 지원 사격하고 비박계 의원들을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행위가 공천 개입으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얘기”라며 논란을 차단하고 나섰다. 

당내에서 친윤계와 반윤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을 펼치고 가장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천하람 후보가 출마 닷새 만에 지지율 3위를 기록하며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컷오프를 통과하는 등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