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현황은?

대한민국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확대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높이는 계획 마련

2025년 태양광 누적 설치량은 36.5GW에 이를 전망

[객원 에디터 4기 / 김서하 기자] 환경부에서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 등 2곳이 선정되었다고 밝히며 다시 한번 탄소중립과 녹색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발전으로, 무한정, 무공해의 태양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높이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25년 태양광 누적 설치량은 36.5GW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였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이격거리’를 지켜야 하는데, 이는 도로와 주택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좁게는 200~300m, 넓게는 500~1000m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 이격거리 제한을 따지다 보면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어렵다. 우리나라 국회는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태양광 설비 설치 가구의 수를 늘리기 위해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 대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태양광 설비 대상 가구는 월평균 전력 사용량 200 kWh 이상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이다. 이 사업은 초기 설치 비용 없이 월 대여료 3만 5000원 내외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대여·설치하여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계약 기간은 기본 7년이며 7년 계약이 끝나면 무상 양도로 발전 설비를 소유할 수 있다. 최대 8년까지 계약 연장이나 무상 철거도 가능하다. 

이 외의 태양광에너지 관련 정책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전용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설치 시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이 확대되었다. 한국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금융지원사업은 농촌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도심형 태양 금융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의 용도 및 범위와 지원 대상시설, 자금지원 조건, 운영체계, 융자 취급 금융기관 목록 또한 한국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진절차는 사업계획 공고, 자금 온라인 신청 접수, 자금 신청서 검토 및 평가, 추천서 발급, 대출신청, 최초 인출 및 중간인출, 완공 및 인출 완료, 사후관리 실시로 이루어진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모두 가정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보는 건 어떨까? 개인의 실천이 단체로 이어져 지구를 되살리는 활동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