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직격탄, 반지하 주택에 대한 해법은 없는가

서울시, 반지하 퇴출

정부, 270만호 주택공급 계획 밝혀

전문가들, 서울시와 정부 계획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위즈덤 아고라 / 손유진 기자] 최근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반지하 주택에 살던 많은 이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살던 가족이 미쳐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런 피해로 인해 서울시는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미 있던 반지하 주택도 없애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도 27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밝히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해 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해 취약주택을 직접 매입해 용도를 변경하며,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9월부터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또한, 재해취약주택으로 판단된 거주지는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며, 반지하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의 경우에는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등의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반지하 등의 재해취약주택에 살던 거주자들은 정상 거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에는 6천 호였던 비정상거처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연 1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도심 신축 매입과 전세임대 물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할 시에는 전세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3천 호 이상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거복지망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허점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을 올해 1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현재 반지하나 비주택에 사는 사람이 80만 명에 가까운데 1만 가구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황을 개선하려면 공공임대주택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정확히 얼마나 늘릴지, 어떻게 공급할지 등에 대한 정부의 자세한 계획은 4분기로 미뤄진 상황이다. 

그리고 정부 국정과제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최근 3년간 성적인 14만 호보다 낮은 수치라며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한편, 반지하에 거주하는 이들이 이주를 원치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 반지하 문제가 지적되자, 2020년에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추진과 함께 공공임대 우선공급과 보증금 지원 등의 방안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당시에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1만 8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80%가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반대했다. 반지하는 임대료가 저렴한 반면, 지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면 훨씬 비싼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밀려나는 등의 문제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반지하 등의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돈이 필요한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