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고독사… 8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시작

9개의 시, 도에서 시범사업 

고독사 위험자 발굴 빛 지원하는 제도의 시발점

[ 위즈덤 아고라 / 임서연 기자 ] 고독사는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 고독사 추정 인원은 315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대비 57.3%가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남성 고독사 인구가 2403명으로 여성(662명)의 3.6배에 달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이 문을 닫고, 사회복지사와의 대면 접촉이 줄면서 고독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공용 공간에 생긴 정체 모를 악취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웃의 고독사 소식을 듣게 된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한 달 전부터 아파트 복도에서 이상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라며 “당시 음식물을 비롯한 쓰레기들을 현관 앞에 내놓는 집이 많아 관리사무소에 신고할 생각으로 사진까지 찍어 뒀다.” 라고 전했다. A 씨는 쓰레기 때문에 나는 냄새라고 생각해했던 것이다.  

그러다 A 씨는 냄새가 새어 나오는 집이 쓰레기를 문 앞에 모아두는 집이 아닌, 그 옆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고 관리직원들은 거주자에게 연락해 보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A 씨에 의하면 “생선이나 젓갈이 썩는 것 같은 비린내가 나서 ‘살면서 맡아본 냄새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여자 친구와 장 보러 나가는 길에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장을 마치고 귀가한 A 씨는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을 목격했고, “바닥에는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왔고 문이 닫혀있을 때는 차원이 다른 악취에 머리가 아팠다”라고 전했다. A 씨는 “1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분인데 참 안타깝다”며 “주위에 이런 일이 많다고는 들었지만 생전 처음 겪어 본다”라고 밝히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에 누리꾼들은 “개인주의 확산의 폐해가 아닐까?”, “이웃에게 적당한 관심이 필요하다”, “참 암울한 시대”, “지나칠 때마다 인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던 예전이 그립네”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고 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 자동 안부전화 및 돌봄 서비스를 통해 사각지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 도를 선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 도와 해당 시, 도 내 39개 시, 군, 구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 발굴 및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안부확인 중심형,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와 정신 지원 중심형, 사전과 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의 사업 모형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 구축의 시발점”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고독사 예방 사업모델을 찾아 우리 사회에 고독사 위험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