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견제를 위한 바이든의 해법, IPEF

IPEF,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대한민국, 가입에 대해 긍정적

중국의 RCEP 견제

[위즈덤 아고라 / 손유진 기자] 현지시간 18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공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새롭고 야심 찬 경제 이니셔티브를 발족할 것”이라고 하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의 출범을 확정 지었다. 

IPEF는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발표했다. IPEF는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공급망 회복, 탈탄소 및 인프라, 조세와 반부패 등 4개의 주제에 대해 참여국의 협력을 추구한다. 

IPEF는 양자 간 무역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과 다르게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양자 간 무역협정은 두 나라 사이에서만 작용하는 무역협정으로, FTA 같은 경우는 두 국가 사이에 방해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체결되는 협정이다. 반면 IPEF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은 수십 개에서 백여 개의 국가들이 참여하여 무역협정을 맺어 FTA보다 훨씬 거대하고 무역협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

IPEF에 참여가 유력한 국가들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참여하기로 확정했으며,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참여 의사를 전할 계획이다.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국가들도 IPEF 참여 가능성이 있다. 이 국가들은 한 번에 IPEF 가입을 결정하지 않고, 의제별로 가입 여부를 결정해, 참여하고 싶은 의제에는 참여하고, 그러지 않은 것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도는 보호모역주의 성향이 강해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IPEF를 출범하는 데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등의 아세안 10개국,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RCEP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데, 세계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무역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안보 분야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었다. 미국은 오바마 정권 때 일본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TTP에서 미국을 탈퇴시키며 일본은 미국 없이 TTP 대신 CPTPP를 출범했다. 이미 지난해 9월 중국은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IPEF와 같은 경제 협력체가 필요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IPEF에 가입했을 때 중국이 반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지난 10일,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 수호’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체들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왔던 중국이기에 우리나라가 IPEF에 가입했을 때는 실질적인 경제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