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년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가?
‘취학연령 하향’, ‘수업연한 축소’
‘9월 학기제 도입’ 등 현 시대에 맞는 개편 필요
[객원 에디터 5기/장수빈 기자]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여도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육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것이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 개혁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학제가 변경되면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의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입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제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더욱더 민감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학문적으로 교류가 많아진 현대 사회에서 외국과의 학제 차이로 인한 불편에서 ‘9월 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야기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호주, 일본,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9월에 학기를 시작한다.
남반구 국가인 호주는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학기를 시작하고 일본은 4월 우리나라는 3월 시작이다. 산업의 기반이 농업이던 시기에는 농번기를 마쳐야 가정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
한국이 3월 학기제를 채택하게 된 것은 일본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학년제·학기제가 법정화되고 정착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다. 당시 일제는 각 학년이 4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3월 31일에 종료하도록 정했고 그 제도가 계속 이어지다가 1962년 정부가 3월 시작, 2학기 제로 변경한 이후 3월 신학기제가 정차되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3월 신학기가 대다수 선진국과 비교해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2월 중 봄방학을 하느라 수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점, 일제 강점기 때 들여온 교육제도를 유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9월 학기제로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9월 신학기제는 초·중·고교와 대학의 1학기를 3월이 아닌 9월에 시작하는 제도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 9월 학기제를 검토한 것은 크게 3차례다. 1997년과 2007년, 2015년에 9월 학기제 시행을 검토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역대 정부에서 장기과제로 삼았지만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문제가 됐다.
9월 신학기제는 일반적으로 1학기가 9월에 시작돼 1월 초면 끝난다. 겨울방학은 2주 정도다. 2학기는 1월 말~2월 초에 시작돼 5월 말~6월 초에 종료된다. 여름방학은 약 3개월간(6월 초~8월 말)이 일반적이다.
9월 학기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9월 학기제가 갖는 장점이 많다고 말한다. 우선 7월 말까지 수업을 하는 현재 시스템보다 여름 수업이 없어 부담이 덜하다. 또 여름 방학이 길어져 새 학년을 위한 준비 기간과 학생들의 체험활동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 또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하게 돼 교류·유학 준비도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학생의 신체 발달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9월 학기제 도입으로 취학연령을 6개월가량 앞당긴다면 사회 진출이 그만큼 빨라져 생산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접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초등학생의 지적 능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초등 고학년부터 사춘기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때문에 초등학교를 5년으로 줄이고 취학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역시 거론되었다. 60년째 불변하고 있는 교육제도가 급격하게 달라진 세상만큼 변한 학생들의 성장발달 수준을 담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도입을 반대하는 쪽은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우려한다. 교사 증원, 시설 확보에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것은 물론 정책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학생들에게 과연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가가 실제 효과와 대비하여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교육은 정치와 연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임기 중 중요한 성과를 보여주려고 급급해 설계하고 실행하지 말고 어떻게 바꿀 건지, 무엇을 준비하고 누구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차근차근 계획을 밟아 천천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 누군가 어디선가는 희생이 따르겠지만 그 희생이 값어치 있도록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신중에 신중을 더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